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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인터넷 문화 경종 울린 카카오...'아동 성범죄·성착취 무관용' 최초로 못 박았다

카카오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이토록 발달한 인터넷 서비스와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에 막상 '제대로 된 문화' 기반은 없었다는 것을. 막연하게 성숙된 국민의식과 인터넷 예절을 강요할 게 아니다. 온라인을 통해 잔인하게 벌어져 왔던 아동 성범죄와 성착취는 서비스 제공 기업 역시 책임져야 한다. 카카오가 경종을 울렸다.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소통 및 개인의 취향 영역에 아동 성범죄와 성착취가 낄 자리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26일 관련업계와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 가운데 최초로 아동 성범죄와 성착취에 대한 금지 조항을 적어 놓았다. 카카오는 자사 운영 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최근 신설했다. n번방-조주빈 일당 사태에서 그...

디지털성범죄

‘연예인·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방심위, ‘딥페이크’ 사이트 차단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덧씌운 게시물에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반포가 이뤄진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등 특정 부위를 CG처리처럼 합성한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란물에 특정 인물의 얼굴을 씌우는 형태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방심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을 음란물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한 해외 사이트와 SNS 계정 등에 이뤄졌다. 몇몇 영상은 조악하게 만들어졌지만 일부 영상은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방심위는 일반인...

n번방

文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전원 조사하라"...신상공개 청원은 231만명 돌파

2018년 말부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해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일명 ‘박사’)가 지난 3월19일 경찰에 구속됐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시초격인 ‘n번방’의 운영자 ‘갓갓’ 검거에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단순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와 더불어 활동회원 전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23일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조사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좋은 게 있으면 보내라”, “(영상 등을) 올려보라”며 교사·방조한 인원은 물론, 단순 관전자도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n번방 사건’...

IT노조

IT노조 "양진호 사태, 문제는 가혹한 노동 조건"

“IT 바닥이 좁아요. 양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또 공격할 수도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 폭행사건이 저를 여기로 떠민 원인 중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ㅡ'때린 회장은 람보르기니, 맞은 직원은 섬 유배'(2018.10.30), 박상규 기자, 셜록프레스 지난 10월30일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전(前)직원 폭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따귀를 세차게 맞던 사람은 전직 개발자였다. 그는 사건 이후 IT업계를 떠났다고 고백했다. 이에 IT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은 성명서를 내고 IT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IT산업노조는 지난 달 31일, 사무금융노조는 11월2일 성명서를 내고 IT 노동자의 비정상적 노동 조건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IT업계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제2, 제3의 양진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D.S.O

디지털 성폭력 영상, 직접 채증해봤습니다

프롤로그 디지털 성폭력 영상 채증을 직접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였다. 정부 대책에는 "20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 및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가웠다. 동시에 궁금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이 제작·유통·소비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2년 뒤가 아닌 지금,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어떻게 차단되고 있을까. 지난 11월9일, 답을 찾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아웃(DSO) 사무실을 찾았다. DSO는 '지금 이 순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2015년 소라넷 폐쇄 운동을 하며 설립됐다. 현재 에 올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