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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솜방망이 처벌' 그만...'n번방 방지법' 후속책 마련해야"

“국회가 ‘쇠몽둥이’를 쥐어 줘도, 정작 법원은 ‘솜방망이’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도 말하는데, 아닙니다. 처벌이 없으면 만사가 헛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지난 5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권 의원은 “정책과 법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들이 온라인 공간의 끔찍한 성착취 현실에 무지했고,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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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n번방', 강력한 처벌로 막자"

“전국민의 분노가 원동력이 돼 미뤄지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법령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 더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를 유포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박사방’・‘n번방’ 가담자들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23일 오후 2시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처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은) 아직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