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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11th] "인공지능 규제? 상시적 영향평가 필요해"

'인공지능(AI)이 규제의 대상일까? 감시의 대상은 아닐까? 누구를 만나 물어야 하지? 철학자, 공학자, 법학자, 사회과학자, 미래학자? 이 모두를 만나야 하는 게 아닐까?' AI 그리고 규제. 두 단어를 마주하고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어지러이 엉켰다. 수챗구멍에 엉켜있는 머리카락 뭉치 같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9월2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와 마주했다. 그는 국내 몇 안 되는 IT법학 전문가다. 2000년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며 IT법학에 뛰어들었다. 이후 IT법학이 부흥기를 맞았을 때나 침체기를 겪었을 때나 IT법학 연구를 해왔다. 그와 질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머릿속을 어지러이 했던 물음표들이 하나둘 해소되는 걸 느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알고리즘 기반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고민하는 IT법학자  기자 : AI가 규제의 대상인가, 감시의 대상인가?...

디지털 기술

러다이트의 경고,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풍경 1 1811년 봄. 영국 노팅엄의 직물공장 노동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귀리와 같은 식료품 가격은 치솟고 월급은 자꾸만 깎여갔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노팅엄의 성장을 이끈 양말과 레이스의 판매도 둔화됐다. 노팅엄에서 생산된 직물의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던 때였다. 판로가 막히면서 직물공장에서 기계로 생산된 직물은 창고에 쌓여가기만 했다. 공장주들은 형편없는 품질의 양말을 만들어낼 것을 지시하면서 다시금 급여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수직기로 나름 고급 양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공장으로 흘러들어간 직물 노동자들은 어처구니없는 공장주의 주문에 불평을 터뜨렸다. 그러자 비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이들을 공장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기계의 도움으로 고숙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