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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11th] "인공지능 규제? 상시적 영향평가 필요해"

'인공지능(AI)이 규제의 대상일까? 감시의 대상은 아닐까? 누구를 만나 물어야 하지? 철학자, 공학자, 법학자, 사회과학자, 미래학자? 이 모두를 만나야 하는 게 아닐까?' AI 그리고 규제. 두 단어를 마주하고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어지러이 엉켰다. 수챗구멍에 엉켜있는 머리카락 뭉치 같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9월2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와 마주했다. 그는 국내 몇 안 되는 IT법학 전문가다. 2000년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며 IT법학에 뛰어들었다. 이후 IT법학이 부흥기를 맞았을 때나 침체기를 겪었을 때나 IT법학 연구를 해왔다. 그와 질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머릿속을 어지러이 했던 물음표들이 하나둘 해소되는 걸 느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알고리즘 기반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고민하는 IT법학자  기자 : AI가 규제의 대상인가, 감시의 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