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9일 상공회의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2015 ICT 인문사회 심포지엄'이 열렸다. '인터레스팅 ICT, 사물-사람-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을 부제로 달았다. 기조발표에 이어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공유경제란 무엇인지 기준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며, 최근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엔비 사례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가 이 시대의 버즈워드(buzz word)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며 “하지만 공유경제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공유경제의 철학적인 배경을 들여다보고, 여러 서비스의 본질이 뭔지, 실체가 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미국의 로렌스 레식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공유경제의 이론적 배경은 요하이 벤클러 교수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기업일까? 이 질문에 명쾌하고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십조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호령해온 이들 기업들은 스스로를 ‘공유경제'라 칭하며 대안적 경제모델로 조명받길 기대한다. '공유'라는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이미지를 브랜드 전략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게 사용자들에게 스며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You will find more statistics at Statista 시민 친화적 브랜드 전략 등에 힘입어 이들 기업들은 전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탈세를 묵인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양면적인 행태도 자행되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자를 임시직으로 전락시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마저 이들 사업자를 ‘임시직 경제’라고 비판했다. 중산층 경제를...

우리는 왜 굳이 개인 저작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놓을까. 창작물을 제몫으로 소유하려 들지 않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는 걸까. 이런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주류 상황에 따르지 않고 굳이 혁신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도 찾고 있다면, 이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좋겠다. 창작과 공유, 저작권과 오픈소스…. ‘널리 이로운 자산’의 가치를 주창하는 이들이 서울에 모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코리아)가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서밋 2015’ 행사 얘기다. 본 컨퍼런스 첫날인 14일, 행사장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은 400여명의 참석자로 들어찼다. 유명 인사들도 함께했다. 책 ’펭귄과 리바이어던’, ‘네트워크의...

로렌스 레식 하버드 법학대학 교수이자 크레이티브 커먼즈 공동설립자가 2016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8월11일 밝혔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헌법학과 사이버 법학을 연구하고 스탠포드대, 시카고대 등에서 로스쿨 교수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을 법학자로서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저작권이 확대되는 것을 비판하고, 공유경제 및 오픈소스 문화를 지지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조작되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선 출마 과정의 첫 단계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하고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목표 모금액은 100만달러, 우리돈 약 11억원이다. 목표 금액을 다 모은 경우에만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만약 그렇지...

인터넷은 공유의 장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 없이 나눈 누리꾼이 있었기에 인터넷은 지금처럼 풍요로운 곳이 됐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인터넷은 저작권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저작권 제도는 콘텐츠 창작자를 도와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며 누리꾼이 너나할 것 없이 콘텐츠를 짜깁기하고 재생산하고 나서자 저작권 제도는 족쇄가 됐다. 저작권 제도는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으라’고 강요한다.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시도때도 없이 수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가 어느 세월에 저작권자를 찾아내 연락하고 허락을 받는단 말인가. 허락을 받으려 해도 저작권자 연락처를 찾기도 만만찮다. 저작권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도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문화는 멸종할 판이었다.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이대로 놔두다간 인터넷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정당하게 쓴 것인지를 두고 싸웠다. 그 결과,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거꾸로가 아니다. 이 소송은 미국의 이용자와 호주의 음반사 사이에서 벌어졌다. 소송을 건 쪽은 이용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고, 소송을 당한 곳은 리버레이션뮤직이다. 리버레이션뮤직은 레식 교수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려버렸는데, 레식 교수는 이 행동이 저작권을 남용한 일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걸 이용자가 맞선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레식 교수는 2010년 한국에 왔다. 그가 기틀을 다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단체의 한국 사단법인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지난 1월 11일은 천재해커이자 정보자유활동가 애론 스와르츠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했습니다. #. MIT 해킹사건 1월9일 밤, 보안접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MIT 열병합 프로젝트 페이지(Cogeneration Project page)에 “우리가 싸우는 날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킹당한 페이지는 10일 오전까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나니머스로 추정되는 해킹집단이 애론 스와르츠 1주기를 맞아 MIT 웹페이지를 해킹한 것입니다. 어나니머스는 “우리는 애론 스와르츠의 기일을 맞아 다시 MIT를 해킹하기로 했다”라고 트윗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나니머스가 MIT를 해킹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 애론 스와르츠가 숨을 거두고 며칠 뒤 MIT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MIT를 해킹한 적도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애론의 기일을 맞아 왜 하필 MIT를...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건국시부터 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흑인 노예 문제의 해결에 앞장섰던 정치적 지도자로 기억된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링컨의 빼어난 점이 도덕적 고결함에 그쳤다면, 그는 정치란 전쟁터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의 근대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악마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특별히 링컨의 라이벌이자 나중에 그의 내각의 중요 인물이 됐던 윌리엄 H. 시워드(국무장관), 살몬 P. 체이스(재무장관), 에드워드 베이츠(법무장관)는 모두 링컨보다 좋은 가정 배경, 성장 과정,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링컨은 그의 도덕성 외에 무엇이 특별했던 것일까? 개혁가의 성공 조건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링컨이 1854년에 노예 반대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인터넷 소년: 애론 스와르츠 이야기(The Internet's Own Boy: The Story of Aaron Swartz 이하 '애론 스와르츠 이야기')'가 2014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과 만난다. Δ애론 스와르츠  선댄스영화제는 매년 1월, 미국 유타주 시티파크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영화제다.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다룬 극영화 '잡스'도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두 영화를 함께 보고 두 천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구현하는 모습을 비교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Δ '잡스' 영화 포스터 '애론 스와르츠 이야기'는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천재 해커 애론 스와르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브라이언 크냅버거가 연출했다. 고인이 된 주인공은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예고편은 생전의 애론 스와르츠 사진과 영상이 주변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활동가인 로렌스 레식 교수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10년 한국에서 강연한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내려갔다. 한 음반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이라고 내렸던 게다.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조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의 창시자인 레식 교수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레식 교수는 CCL 활동가이자 창시자이다. 2001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기구를 만들고 2002년 CCL을 만들어 배포했다. CCL은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모든 이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저작권자가 조건을 표시하는 제도다. 2010년 6월 그는 서울에서 열린 'CC 아시아'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가가 모여 각국의 공유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다. 이 콘퍼런스에서 레식 교수는 CCL의 정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