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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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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경로 임의 변경”...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처분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을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였으나, KT와의 계약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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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뉴스피드 정책 변화는 이용자 경험 향상 위한 것"

"페이스북의 여정은 아직 1%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페이스북의 커뮤니티는 점점 커져가고, 동시에 커뮤니티를 가진 회사가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페이스북코리아가 지난 2017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는 자리를 가졌다. 페이스북코리아는 1월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계획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피드 알고리즘 업데이트, 허위뉴스 관리, 망 사용료 관련 입장 등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뉴스피드 알고리즘 업데이트에 대해 "이 부분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이 이용자 경험을 우선시하고, 페이스북 내 커뮤니티를 더욱 소통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