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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