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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에 대한 기사
“망중립성, 우리 더불어 얘기해요”
정보라
| 2013. 02. 06
2013년 2월5일 서울 합정동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출판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얼굴을 보니 대부분 ‘인터넷’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자주 얼굴을 내비친 인물도 있습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
[블로터새책]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
블로터닷넷
| 2013. 02. 05
“망중립성 논쟁에 이용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 이 책은 이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인터넷이든 통신망이든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망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망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 주체가 다양하니 …
구글, 망 중립성 굴복?…프랑스 통신사에 이용 대가 지불
최호섭
| 2013. 01. 21
프랑스의 이동통신사 오렌지가 구글에 네트워크 이용료를 요구했고 구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의 CEO인 스테판 리처드는 BFM비즈니스TV와 인터뷰를 통해 구글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고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스테판 CEO는 구글이 프랑스 …
인터넷 미래, 정부와 통신사에 맡길 텐가
정보라
| 2013. 01. 04
인터넷은 누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이 물음은 좀 맞지 않지만, 한번 고민해보자.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너무 센 불로 하면 개구리가 빨리 죽지만, 약한 불로 천천히 삶으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
[그래픽] 2012년, 왜 그랬던 걸까요
정보라
| 2012. 12. 31
2012년을 이젠 보내야 할 때입니다. 새해가 오는 걸 막으려 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2013년 첫 해가 뜰 겁니다. 나이 한 살 먹는 게 아쉽고, 2012년 1월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소용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에’란 …
세계 인터넷, 정부 통제 시대 열리나
정보라
| 2012. 12. 16
주말 사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선 전화와 인터넷에 관련한 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기 위해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는 국제 통신 요금을 과금하고 정산, 국제 로밍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었는데 열리기 …
[e말뚝] ②망 중립성은 공정 경쟁 주춧돌
최호섭
| 2012. 09. 06
망 중립성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시장과 이용자, 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동안 상당히 많은 논쟁이 부딪혔다. 또한 그 중 상당수는 모순되기도 했고 받아들여질만한 주장도 있다. 망 중립성 이슈는 단순히 인터넷 망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
[e말뚝] ①망 중립성, 진짜 문제는 자체검열
최호섭
| 2012. 09. 05
블로터닷넷이 9월5일,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블로터닷넷은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인터넷 걸림돌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e말뚝’을 뽑을 때까지 관심과 각성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 사건 1. 2012년 2월 :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엄청난 트래픽을 …
네트워크업계 “통신사 망 설비투자 주장은 넌센스”
이지영
| 2012. 09. 02
‘망중립성’ 얘기를 다시 꺼내볼까 한다. 망중립성 논란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사업 같은 mVoIP 서비스의 합당성 논의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논하는 문제를 기업간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편협하다. 최근 몇 달 동안 한정된 전파자원을 나눠 쓰는 문제를 놓고 카카오톡을 …
“무임승차? IT 예산 절반이 망 비용인데”
정보라
| 2012. 08. 07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네트워크 비용을 얼마나 많이 부담하고 있을까. 게임이나 이러닝과 같이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쓸 것 같은 곳 말이다. 확인해보니 올해 IT 예산으로 책정한 비용 중 절반가량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콘텐츠 전송망(CDN) 비용으로 잡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플러스는 오픈인터넷협의회 후원을 받아 ‘인터넷 …
[블로터포럼] ‘망중립성’을 말하다
이지영
| 2012. 07. 31
최근 한정된 전파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 일명 망중립성 문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트래픽은 사용자든 기업이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데이터 내용이나 유형, 인터넷 주소, 사업자, 단말기 등의 상관없이 모든 …
[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트래픽 관리, 해법은
최호섭
| 2012. 07. 22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최초로 국민의 10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쓸 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통신사들은 mVoIP 서비스의 부당함을,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은 망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
[책] 망 중립 보장 없인 ‘하이디어’ 없다
최호섭
| 2012. 07. 22
최근 성공하는 사업 요소들은 기존의 상식을 깨는 생각들에서 시작된다. 특히 그 동안 돈을 들여서 구입하던 게 당연한 것들을 무료로 만들어주고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들이 성공하는 것이 최근의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 플랫폼에서 빈번한 일이다. 기존 산업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도 놓쳐서는 …
기회 vs. 권리…망 중립성 논란 ‘팽팽’
최호섭
| 2012. 07. 19
카카오톡의 mVoIP로 뜨겁게 불이 지펴진 망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주재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망 중립성 포럼이 열렸다. 통신사와 카카오톡을 비롯해 MVNO, 시민단체 등 9명의 패널 …
방통위 ‘쓰나미’에 쓸려간 망 중립성
최호섭
| 2012. 07. 16
그 동안 꾸준히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 업체가 논의해 왔던 망 중립성과 유·무선 인터넷의 트래픽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결론이 빠르게 날 전망이다. 시장에 맡겨두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트래픽’ 입증하면 제한 가능 방통위는 …
정부, 망중립성 이미 통신사편?…시민단체, “치우쳐있다”
정보라
| 2012. 07. 10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나 차단은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해 길을 뚫겠다는 겁니다. 트래픽을 적게 사용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발전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정부 또는 사업자, 소비자가 투자를 해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는 게 …
이통사 “카카오는 기간통신 사업자”
최호섭
| 2012. 06. 22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카카오톡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mVoIP와 망 중립성에 대한 2차 포럼을 열었다. 지난 6월15일에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를 담았다면 이번 자리는 통신사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동통신사들은 mVoIP, 더 나아가 망 중립성에 대해 어떤 …
[주간SNS동향] 카카오톡 “망 중립성 훼손 말라”
정보라
| 2012. 06. 16
카카오톡, 망 중립성 훼손 논란에 불 지르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이동통신회사가 자사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보이스톡’의 품질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6월14일 열린 망 중립성에 관한 포럼에서 “보이스톡 시작 첫날은 음성 패킷의 손실율이 0에 가까웠다. 하지만 …
이통사 “약관 따라 보이스톡 속도 늦췄을 뿐”
최호섭
| 2012. 06. 15
“통신사들이 의도적으로 mVoIP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6월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관련 망 중립성 포럼 말미에 터져 나온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의 발언은 매우 짧았지만, 그 파장은 길었다. 카카오는 14일, 지난 열흘 동안 3사 이동통신을 통한 보이스톡 패킷의 손실률을 기상도로 …
“이통사가 카카오톡 품질에 손대고 있다”
최호섭
| 2012. 06. 14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불거진 mVoIP 논란이 결국 망 중립성 이야기로까지 이어졌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주최로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카카오톡의 이석우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박석철 SBS …
LGU+ mVoIP 개방에 “사랑해요 LG”
최호섭
| 2012. 06. 10
6월7일 LG유플러스가 카카오톡을 비롯한 mVoIP 이용을 제한없이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다른 이통사들은 물론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이동통신사, 소비자들의 반응을 모았다. 카카오톡 “사랑해요 LG” 카카오톡은 7일 보이스톡 통화 품질에 대한 공지와 함께 LG유플러스의 …
통신사 빼고 ‘망 중립성’ 이야기하기
정보라
| 2012. 05. 23
“‘우리 서비스만 차단되면 어떻게 하지’란 걱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정책협력실장은 5월22일 저녁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강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모인 ‘망 중립성 …
인터넷 서비스, 이통사 입맛따라 써야 하나
정보라
| 2012. 05. 04
“망중립성 논의를 망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만의 논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이용자와 소비자의 이야기도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기술과 사업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느 게 사실이고 허구인지 누구도 구분을 명확하기 어려워질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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