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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항소심도 '페북' 승리, 방통위 "아쉬운 판결"

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구글

망 품질 유지의무 '넷플릭스법' 시행령 입법예고...끝나지 않은 역차별 논쟁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망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 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통신사(망 제공)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될 지, 법에 따른 적절한 망...

FCC

망중립성 논란 다시 불붙나...캘리포니아-연방정부 '으르렁'

미국에서 한동안 뜨거웠던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 붙을 기세다. <폰아레나>는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조명했다. 망중립성은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이다. 사용료를 더 내는 이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 않고 통신망의 중립을 지키자는 철학이다. 미국에서는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런 원칙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침에 담았다. 그러나 후임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서에서 삭제했다. 이후 망중립성 원칙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일부 주는 망중립성 보장 법안을 추진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됐는데, 연방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갈등은 우선 연방정부 법무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소를 준비하자 캘리포니아주가 법안...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쟁 해결 "글로벌 1계위 망부터 구축해야”

최근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넷플릭스방지법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망사용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내 ISP의 국제망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국제망 1계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콘텐츠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비싼 국제망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이 결국 국내 사용자와 CP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트래픽이 늘어나고 이용료는 저렴해져야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네트워크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공익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CP와의 망사용료 갈등의 원인을 국내 ISP의 국제망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정책 자문 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관련 연구반을 구성해 6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반에서 7일부터 한 달간 정책 자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대상·내용·유형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선마다 도로 컨디션, 요금, 속도 등을 다르게 하는 차등이 없듯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기업이든 일반 사용자든 고객이 모두 동등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망중립성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기 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미국 통신법상에서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20대국회

'n번방법'에 뿔난 인터넷업계 "이대로는 위헌"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5월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규제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체감규제포럼),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빈칸 지적하는 인터넷업계...

5G

"공정 경쟁 위해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지켜야"

해묵은 망중립성 논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G 상용화를 전후로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통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시대 기술 및 사업 환경에 맞춰 망중립성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공정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체감규제포럼은 5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망중립성 완화나 무분별한 제로레이팅 허용이 자본력 없는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을 높여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입을...

가짜뉴스

가짜뉴스에서 블록체인까지, '인터넷의 아버지'들께 묻다

기술은 낙관과 비관의 교차 속에 발전한다. 인터넷 역시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발전했다.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석학들이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인터넷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겸 수석 인터넷 에반젤리스트와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박사의 대담 속에서도 기술에 대한 비관과 낙관이 교차했다. 지난 5월15일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의 대담이 열렸다. 사단법인 코드와 오픈넷이 주최하고 구글과 메디아티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 기술 기업의 권력 집중, 가짜뉴스, 망중립성 논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1970년대...

ISP

미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기 결정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다. 지난 11월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공공성을 벗겨내는 이 안은 12월14일에 표결에 부쳐지지만, 5명 중 3명이 공화당인 현재 FCC 위원의 분포를 생각했을 때 통과는 확실시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원칙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트래픽은 사용자든 기업이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 현실로 내려오면 '트래픽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는 돈을 많이 내라'가 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상당한 트래픽을 만드는 인터넷 사업자 간 주요 갈등의 하나다. 망 중립성의 원칙이 폐기되면 트래픽을 많이 쓰는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차단될 수도 있다. 혹은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FCC

"망중립성 규제 반대"…미 통신사, 소송 맞대응

미국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통신사가 소송을 걸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과 <LA타임스> 등 외신이 4월13일(현지시각) 전한 소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4월13일 망중립성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공표 기간 60일이 지나고 오는 6월12일 발효될 이 규제는 인터넷 망사업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타이틀2)로 규정했다. ISP를 공공재로 분류하면 망 위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라’는 망중립성 원칙을 따르도록 FCC가 ISP에게 주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규제를 망중립성 규제라고 부른다. FCC는 지난 2월26일 표결에 부쳐 3대2로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FCC의 결정에 환호했다. 디지털 인권 단체 프리프레스에서 일하는 매트 우드 정책이사가 <LA타임스>에 말했다.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수백만 미국인이 원하던 망중립성 강화에 한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통사와 유선망 회사는 여전히 이런 자유를 전복하려고 술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