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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공정 경쟁 위해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지켜야"

해묵은 망중립성 논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G 상용화를 전후로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통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시대 기술 및 사업 환경에 맞춰 망중립성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공정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체감규제포럼은 5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망중립성 완화나 무분별한 제로레이팅 허용이 자본력 없는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을 높여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입을...

가짜뉴스

가짜뉴스에서 블록체인까지, '인터넷의 아버지'들께 묻다

기술은 낙관과 비관의 교차 속에 발전한다. 인터넷 역시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발전했다.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석학들이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인터넷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겸 수석 인터넷 에반젤리스트와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박사의 대담 속에서도 기술에 대한 비관과 낙관이 교차했다. 지난 5월15일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의 대담이 열렸다. 사단법인 코드와 오픈넷이 주최하고 구글과 메디아티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 기술 기업의 권력 집중, 가짜뉴스, 망중립성 논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1970년대...

ISP

미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기 결정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다. 지난 11월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공공성을 벗겨내는 이 안은 12월14일에 표결에 부쳐지지만, 5명 중 3명이 공화당인 현재 FCC 위원의 분포를 생각했을 때 통과는 확실시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원칙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트래픽은 사용자든 기업이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 현실로 내려오면 '트래픽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는 돈을 많이 내라'가 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상당한 트래픽을 만드는 인터넷 사업자 간 주요 갈등의 하나다. 망 중립성의 원칙이 폐기되면 트래픽을 많이 쓰는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차단될 수도 있다. 혹은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FCC

"망중립성 규제 반대"…미 통신사, 소송 맞대응

미국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통신사가 소송을 걸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과 <LA타임스> 등 외신이 4월13일(현지시각) 전한 소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4월13일 망중립성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공표 기간 60일이 지나고 오는 6월12일 발효될 이 규제는 인터넷 망사업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타이틀2)로 규정했다. ISP를 공공재로 분류하면 망 위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라’는 망중립성 원칙을 따르도록 FCC가 ISP에게 주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규제를 망중립성 규제라고 부른다. FCC는 지난 2월26일 표결에 부쳐 3대2로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FCC의 결정에 환호했다. 디지털 인권 단체 프리프레스에서 일하는 매트 우드 정책이사가 <LA타임스>에 말했다.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수백만 미국인이 원하던 망중립성 강화에 한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통사와 유선망 회사는 여전히 이런 자유를 전복하려고 술수를...

FCC

한국과 미국, 망중립성 ‘동상이몽’

망중립성은 인터넷과 통신 업계의 중요한 이슈다. 인터넷 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쪽과, 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투자한 만큼 인터넷 속도의 조정을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양쪽의 논리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한국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판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월26일 통신사업자들이 망 위에서 서비스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 이 표결의 중심에는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속도와 요금으로 차별을 두는 이른바 ‘급행 수수료’가 있었다. 통신사들이 비싼 요금제, 혹은 별도의 옵션 요금으로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급행 인터넷을 입에 올리자 미국 사회는 찬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넷 위협

인터넷 자유를 위협하는 4가지 요인

인터넷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동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개방적이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인터넷의 자유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차원의 탄압, 감시, 상업화 압력 등이 가중되면서 낙관적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전세계 1400여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넷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7월3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35%는 향후 10년 간 인터넷의 개방성이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를 표시했다. 반면 65%는 인터넷 개방성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에 위해를 가할 만한 환경적 변화간 당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다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적지 않은 수가 “나의 희망 사항”이라고 밝히거나 “그럴 수도...

FCC

스티브 워즈니악, "망 위에서 돈으로 차별 말라"

지난 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급행 인터넷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통신사들이 인터넷 기업에 대해 비용을 더 지불하면 서비스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여지를 둔 것이다. 이는 곧 망중립성 논란으로 번졌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돼야 하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인데, FCC가 이 정책을 꺼내놓으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특정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망 제공업체, 그러니까 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속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금력이 있는 콘텐츠 업체들이 콘텐츠 그 자체 외에 통신 속도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 서비스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평준화된 통신 서비스...

BB

[BB-0115] ‘모토G’ 구글플레이 에디션 출시

'모토G' 구글플레이 에디션 179달러에 출시 모토로라의 저가폰 '모토G'도 구글플레이 에디션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기기와 마찬가지로 넥서스와 비슷한 스톡 안드로이드가 깔리고 업데이트도 곧바로 이뤄지는 제품입니다. 모토로라는 언락된 상태로 출시하고 가격은 179달러입니다. 지금도 잘 나가지만 이 정도면 저가폰 시장 바람을 이어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Ars Technica] 미 법원, 망중립성 위협 미국 콜롬비아주 항소법원은 1월14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을 규정한 열린 인터넷 규약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망중립성은 망 제공 업체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고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FCC가 ISP에 비차별·비차단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ISP를 기간망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인데, 법원은 FCC가 ISP에게 망중립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버라이존이나 AT&T 같은 ISP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