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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4K 하고 싶어요”…비싼 망 비용에 스타트업 ‘한숨’

“(망 비용이) 미국과 유럽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한국이 더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망 비용이 너무 비싼 데다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망 비용이 국내 콘텐츠 산업만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1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마인드(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비싼 망 비용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신용현 의원, 정병국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박 대표는 “고화질(4K) 서비스를 하고 싶고,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시도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비싸서’다”라며 “VR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로 떠나는 이유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은 연평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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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무임승차’ 오해…상호접속고시가 문제 원인”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페이스북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한 데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의 근원, 상호접속고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KT 캐시서버에서 해외로 변경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부 이용자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