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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나…시행령 주목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 논란을 겪은 넷플릭스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에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를 넘는 콘텐츠사업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CP가 법 적용 대상이므로 넷플릭스도 포함된다. 넷플릭스의 경우 그동안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업체는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지급했지만 정작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외 기업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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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4K 하고 싶어요”…비싼 망 비용에 스타트업 ‘한숨’

“(망 비용이) 미국과 유럽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한국이 더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망 비용이 너무 비싼 데다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망 비용이 국내 콘텐츠 산업만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1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마인드(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비싼 망 비용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신용현 의원, 정병국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박 대표는 “고화질(4K) 서비스를 하고 싶고,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시도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비싸서’다”라며 “VR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로 떠나는 이유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은 연평균 망...

공짜망

페이스북 “‘무임승차’ 오해…상호접속고시가 문제 원인”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페이스북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한 데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의 근원, 상호접속고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KT 캐시서버에서 해외로 변경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부 이용자 피해를...

CP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