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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18

망중립성 폐지 반발 여론 심화…FCC 의장, CES 참석 취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폐지 결정 이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아짓 파이 FCC 의장이 '국제소비자가전쇼(CES) 2018'에서 예정된 연설을 급박하게 취소하면서 대중의 비난은 거세질 예정이다. CES 2018을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게리 샤피로 대표는 1월3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안타깝게도 아짓 파이 FCC 의장이 CES 2018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다음 기회를 통해 대중 앞에서 그와 기술 정책 토론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짓 파이 의장은 지난 6년간 연속으로 CES 회의에 참석해왔으며 이번에도 게리 샤피로 대표와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커넥티비티 및 광대역 액세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아짓 파이 의장의 불참 결정은 미국 망 중립성 페지 이후...

AT&T

[친절한B씨] 망 중립성 폐지, 뭐가 문제냐고요?

망 중립성 원칙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2월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원칙 폐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참가한 총 5명의 FCC 위원 중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망 중립성 폐지는 간략하게 말해 버라이즌, AT&T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미국 통신법상에서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딱히 뭐가 다를까 싶게 단순한 결정 같지만,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터넷, 콘텐츠, 통신, 미디어, 플랫폼 등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ISP

넷플릭스, 컴캐스트와 속도 향상 협약 맺어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넷플릭스가 미국 최대 케이블 인터넷 망사업자(ISP) 컴캐스트와 전송 속도를 올리는 협약을 맺었다고 2월23일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에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 망사업자에게 돈을 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 협약이 망 중립성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컴캐스트 웹사이트 지난 몇 달 동안 컴캐스트와 버라이즌 인터넷망에서 넷플릭스 전송속도가 계속 떨어졌다. 넷플릭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터넷 망사업자에게 ‘오픈커넥트’ 라는 콘텐츠전송망(CDN)을 만들자고 손 내밀었다.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와 인터넷 망사업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상이다. 오픈커넥트가 도입되면 넷플릭스와 인터넷 망사업자 사이 데이터 전송을 간섭하는 중간 단계가 사라져 넷플릭스 사용자가 더 빨리 영상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망사업자는 한동안 넷플릭스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 이들은 직접...

IT 강국

한국은 IT 강국인가, 규제 강국인가

한국은 IT 강국인가? 한국은 IT 강국인가? 2011년 발표된 OECD 통계 조사(OECD Fact book 2011)를 보면 한국의 인터넷 가정 보급율은 95.9%로 전세계 1위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68.7%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인터넷 가정 보급율만 놓고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 IT 강국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IT 강국을 ‘인터넷 보급율’이라는 매우 단편적 기준으로,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지 따져보지 않고, 측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간단한 예로, 비슷한 통계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2천만, 미국은 1억2천만 정도 된다. 10년이 지난 후, 양국 모두 인터넷 이용자가 200%가 증가해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4천만이 될 때, 미국은 2억2천만에...

kt

[모바일위클리] 스마트TV 차단 논란 일단락

이번 주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새로 나온 요금제는? 한 주간의 통신 업계 소식을 정리하는 모바일 위클리입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모바일 세상, 모바일 위클리로 한 눈에 챙겨보세요. 통신제도 지난 2월10일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접속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13일 KT와 삼성전자가 잇달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로의 주장을 잇달아 반박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는 듯 했지만, KT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사건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분쟁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KT가 망 중립성 정책자문기구에 적극 참여해 협의하기로 한 만큼, 방통위도 허울 뿐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TV 산업을 넘어 차세대 방송·통신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논의 내용과는...

kt

KT-삼성 '스마트TV 전쟁', 사건의 재구성

KT가 2월10일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접속 제한했다.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를 요약하면,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스마트TV의 망 이용대가 지불과 관련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의 차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이달부터 열리는 방통위의 망 중립성 정책자문기구에서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석연찮다. '6자회담'을 코앞에 두고 '양자회담' 안...

iptv

'접속 제한' 놓고 KT-삼성 줄다리기

KT와 삼성전자간 스마트TV 접속 제한 시행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2월13일 오전 삼성전자는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박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TV만 접속 제한한 KT 행위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었다. 이날 삼성전자 관계자는 "KT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며 "KT의 행위는 삼성 스마트TV 고객 뿐 아니라, KT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목청을 돋웠다. 삼성쪽은 또한 애플의 아이폰을 예로 들며 스마트TV 제조사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KT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아이폰의 데이터 사용량 폭주로 통화 불통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망...

lg전자

[모바일위클리] 삼성·애플 '맑음', LG '갬', RIM '흐림'

이번 주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새로 나온 요금제는? 한 주간의 통신 업계 소식을 정리하는 모바일 위클리입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모바일 세상, 모바일 위클리로 한 눈에 챙겨보세요. 제조사 소식 이번 주에는 국내외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011년 매출액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165조원, 영업이익은 16조2500억원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 늘었으며, 영업 이익은 6%로 감소했지만 역대 두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입니다.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의 선전이 높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4분기 매출은 47조3천억원, 영업 이익은 5조3천억원입니다. 높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 훈훈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신기술 개발 공모제'의 첫 지원 대상으로 ㈜에스엔에스텍, ㈜큐에스아이, ㈜뉴파워프라즈마, 자화전자㈜ 등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기술 개발 공모제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망 중립성

[망중립성] ①가이드라인 탄생, 산통은 지금부터

올 한해 통신사와 포털, 제조사(스마트 TV)와 벤처 기업 등 IT 업계의 구성원들은 연말로 예정됐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망 중립성 정책은 향후 통신 및 인터넷 산업의 발전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한해 IT 업계의 이해 관계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결국 방통위는 뜨거운 감자의 껍질을 벗기지 못했다. 방통위가 12월26일 최종 의결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의 큰 원칙만을 재확인했을 뿐, mVoIP 차단과 망 이용대가 부과, 스마트TV 관련 내용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SNS 검열

한국 인터넷 규제의 성실함에 관하여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나 정책이 근거가 빈약한 것은 위험하다. 잘못하면 애매한 기준으로, 애매하지 않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NS, 앱 심의 전담조직 신설을 강행했다가 일으킨 논란이 그 명백한 예다. 누구의 트윗을 누구의 기준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문제되는 SNS를 규제한다는 말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같은 부실한 규제의 성실함이다. 불법적 개인정보 공개의 근원으로 지적되어 온 인터넷 실명제(정식 명칭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게임 셧다운제, 그리고 위에 소개한 최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