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을 주축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다.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또는 정부가 강요하는 실명제의 생명은 끝났다"라며 "자율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이제 민간에서 자율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자율규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글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