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어느 날, 스페인의 변호사 곤잘레스씨는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해봤다. 헌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나왔다. 1998년도에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연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경매에 처했었던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가 검색 결과로 뜨는 것이다. 곤잘레스씨는 이젠 형편도 피고 빚도 다 갚았으니 그 신문 내용은 자신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는 삭제하지 않되 구글 화면에서는 관련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연히 구글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제소했다.        Δ 빨간 색 네모 상자 안이 곤잘레스씨가 삭제를 요청한 경매 정보가 담긴 부분 지난 5월 곤잘레스...

"우리나라는 법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난립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과잉 보호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3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문제라니. 과잉 보호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바로 개인정보가 아닐까. 문재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법으로 강요받는다"라며 국가가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정보와 민간에서 개인정보는 다르다며 이를 뒤섞어 쓰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을 주축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다.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또는 정부가 강요하는 실명제의 생명은 끝났다"라며 "자율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이제 민간에서 자율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자율규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글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얼마 전 특정 휴대폰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임시적 차단조치(임시조치) 된 일이 있다. 특정 회사의 권리를 위해 한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 특정 회사가 과한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인터넷 글에 대한 자율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계기가 됐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터넷 자율규제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5월26일 마련됐다. 정두언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된 이 토론회에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이 자율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특정 글에 대해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