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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아버지’ 빈트 서프, “인터넷 중립성 위해 오바마 지지”

추현우 — Thu, 16 Oct 2008 23:11:22 +0000

미국 대선 레이스가 종반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빈트 서프(Vint Cerf) 박사가 오바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빈트 서프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성명서를 통해 분쟁과 빈곤 등 세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이나 야후, 이베이, 아마존, 스카이프 등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며, 두 명의 후보 중 바락 오바마 후보가 이러한 인터넷 발전과 중립성 유지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현재 미국 금융 위기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라크전 등 각종 현안을 풀어 가는데에도 오바마 후보가 적임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빈트 서프(Vint Cerf, 65)는 인터넷과 TCP/IP 프로토콜의 탄생에 이바지한 인터넷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 인터넷 협회(ISOC) 초대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구글의 부사장 겸 수석 인터넷 전도사 직을 맡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통신방송산업에 미칠 영향 (2)

ksw1419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일반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소비자권익 보호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성향은 향후 미국의 방송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케이블 방송 분야에도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요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 미국 케이블 방송의 경우 패키지 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같이 구매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례로 우리가족의 경우에는 뉴스채널인 CNN과 스포츠 채널인 ESPN, 그리고 어린인 채널 2~3개 외에는 거의 보는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여개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패키지를 구매, 매달 45달러의 케이블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다. 채널 수가 보다 적은 패키지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울며 겨자먹자기로 4~5개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40여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패키지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케이블 방송의 요금제도를 개선,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민주당이 이 같은 요금제도 개선안에 찬성하고 있어 새로운 요금제도의 도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새로운 요금제도가 도입되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크게 향상되는 한편 케이블 프로그램 제작업계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CNN과 ESPN 등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기가 높은 채널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새로운 요금제도로 반사이익을 누리겠지만 요리 채널과 교양채널 등 시청률이 높지 않은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화도 이번 중간선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내에서도 디지털 TV방송의 도입과 관련,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인한 여파는 한미간 경제 및 무역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이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의 영화산업의 이익보호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실리콘 밸리의 정보기술업체의 입장을 대변, 지적새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올 한해 스크리쿼터 축소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압력과 더불어 한층 강화된 미국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와 맞닥뜨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중간선거는 이처럼 미국의 통신방송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영화산업과 정보기술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정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통신방송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위에서 열거한 현안 이슈들이 이른 시간안에 일괄적으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기 대선에 전자투표 어때요

도안구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미국 중간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세계가 술렁일 만 하다. 무엇보다 강경일변도의 미국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돼 있는 우리로서야 더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기자의 관심을 끈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전자투표기였다.

아이뉴스24 기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9% 가량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직접기록전자장치’를 이용해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를 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도 아직 안돼 있고, 국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다.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자투표까지 논의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표할 때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이용하고 대신 개표를 할 때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개표시스템이 도입된지도 5년밖에 안됐다. 이 시스템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관련 시스템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였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를 기억하시는가? 당시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전자개표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전자개표시스템’이 덩달아 주목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는 목소리가 클까 아니면 IT 강국인데 미국보다 늦게 전자투표를 도입하다니 창피하다, 빨리 도입해서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자는 목소리까 더 클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공보담당관에게 문의해보니 농협 조합장 선거나 축협 조합장 선거에 이미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등 여야의 전당대회에도 사용되고, 당내 경선을 하거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도 전자투표가 ‘이미’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정작 자기네 후보자들을 선출할 때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면서 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걸까? 전자투표를 믿지 못한다면 지금 지방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은 모두 대표성이 의심되는 분들일까? 국회의원 후보를 직접 선출하지 않고 당내 경선을 할 때는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 본선에서는 어림없다는 생각들이신가?

전자개표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선거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실은 차량들이 개표소로 호위를 받으면 이동했다. 엄청나게 큰 강당이나 체육관에는 수많은 개표 인원들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밤을 꼬박 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개표 아르바이트 수입도 짭짤했다는 소리도 있었다. 그 광경도 기자에게는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이 돼 버렸다.

이제는 전자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지금의 투표 현장을 추억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넷에서 터치스크린투표를 체험해보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측 아래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투표 도입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건 음모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서글픈 상상을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