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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텀블러는 왜 음란물 차단을 선언했나

불법 음란물 유통 창구로 지적받아왔던 미국 SNS '텀블러'가 음란물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음란물 유통에 느슨하게 대응해오던 텀블러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음란물 차단을 선언한 음란물 성지 텀블러는 지난 12월3일(현지시간)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12월17일부터 성인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프 도노프리오 텀블러 CEO는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누드를 포함한 성인물을 더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된 콘텐츠는 사람의 성기, 여성의 유두,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사진, 영상, GIF 파일이다. 실제가 아닌 일러스트도 성행위를 묘사하면 금지된다. 조각상 등 예술 작품과 정치적 시위로서의 누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텀블러는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렸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스코리아테크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2심에서도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0월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북한 IT 정보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노스코리아테크>는 IT 전문기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블로그다. 북한 IT 관련 소식을 전한다.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기성 언론에서 인용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사이트다. 방심위는 지난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런 차단 처분에 대해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방심위는 항소했다. 접속 차단은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심위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1인 미디어

[블로터포럼] 뉴미디어 규제, 플랫폼의 역할은?

지난 8월,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들은 떠들썩했다. 두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태일과 갓건배다. 두 사람은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로 서로를 공격했다. 잘잘못을 따졌다. 수위를 넘나드는 협박성 행위, 혐오 발언, 미러링이 계속됐다. 곧이어 유튜브 플랫폼마저 심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채널은 결국 유튜브로부터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벌써 몇 주째 수백만 조회수를 넘나드는 영상이 매일같이 올라온 뒤였다. 늦장 대응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다소 억울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확실히 그 후로 논란은 잠잠해졌다. 이것이 콘텐츠 유통사인 플랫폼의 힘이다. 그들은 책임의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 최근에는 더더욱 뉴미디어 규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노스코리아테크

법원,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은 위법"

지난해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린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21일 방심위의 접속 차단 처분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IT 전문기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블로그다. 북한 IT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한다.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가디언>이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용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사이트다. ☞ "마틴씨, 왜 북한 IT 뉴스를 전해주게 됐나요?"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가짜뉴스

논란의 ‘가짜 뉴스’, 문제와 해결책은?

<버즈피드>가 2016년 11월 17일에 낸 분석 기사에 따르면 미국 대선 전 3개월간 가장 인기 있었던 가짜 뉴스 20개의 페이스북 내 공유, 반응, 댓글 수는 871만 1천건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의 기사보다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거나 ‘클린턴 후보가 ISIS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내용도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그룹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력을 가진다. 이 확산력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가짜 뉴스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2월1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Fake News(가짜 뉴스)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 첫 심의…“동성애는 유해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3월22일 열린 제21차 통신소위에서 네이버 TV캐스트에 제공되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시정을 요구했다. 웹드라마에 대한 첫 심의다. 웹드라마는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는 콘텐츠기 때문에 ‘통신심의’의 대상이 됐다. ‘대세는 백합’은 여성 간의 로맨스를 다룬 웹드라마다. 메이크어스의 모바일 콘텐츠 제작소인 딩고스튜디오에서 제작했다. ‘백합’은 서브컬처에서 여성간 동성애 혹은 연애 감정에 가까운 강한 우정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방심위는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 등에 유해하다는 게 심의 이유다. 이번 심의는 ‘대세는 백합’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성 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다는 판단에 바탕을 둬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발간…방심위 심의 30% 증가

구글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가 10월27일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청 요청이나 신원정보제공 등 인터넷상의 감시와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검열 현황을 분석했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체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종합적으로 알아봤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음은 이번 투명성 보고서가 지적한 주요 지표다. 통신심의 건수 해마다 30%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1년에는 5만7944건을 심의하여 5만348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2012년에는 7만5661건을 심의해 이 중 7만192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했으며,...

그루브샤크

그루브샤크, 역사속으로

미국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루브샤크가 문을 닫는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오랜 법정 다툼이 주된 원인이다. 그루브샤크는 4월30일(현지시간) “오늘 그루브샤크를 폐쇄한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루브샤크는 약 10년 전 음악을 공유하고 발견하는 걸 돕고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조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 그루브샤크 공식 성명 중 그루브샤크는 2006년 출시된 음악 서비스다. 무료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와 비슷하게 사용자가 음악 파일을 올리고, 음악을 듣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스포티파이’처럼 사용자에게 맞춤 음악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했다. 모바일과 웹 이용자가 3천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던 곳이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딸통법

"딱 보니까 음란하구먼"…인상비평의 오지랖

4월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적지 않은 문제 소지가 있다. 지난 기사 2건으로 근거 없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톺아봤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란물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자. ‘딸통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다. 개정안 제30조의 3항은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거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았다. 일명 ‘필터링’이다. 웹하드와 P2P 업체가 필터링을 도입하면 성인물을 볼 길이 막힌다고 본 누리꾼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개정안에 ‘딸통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불법 음란물을 차단한다는데 왜 난리냐, 불법 음란물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지 모르겠다. 맞다. 불법 음란물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물어보자. '불법...

마우스박스

PC 제조사 ‘쥐박스’, 한국서 유해사이트 된 사연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은 해외 IT 업체가 있습니다. 폴란드에 본사를 둔 신생업체로, 독특한 PC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름은 ‘마우스박스’.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속에 중앙처리장치(CPU)와 128GB 용량의 플래시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HDMI 단자를 활용해 외부 모니터와 연결하면, 마우스만으로도 PC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죠. 현재 이 제품은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제품임은 분명하지만, 국내에서 이 업체가 주목받은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에 주목해 봅시다. 마우스박스. 업체 웹사이트 주소는 ‘mouse-box.com’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로 등록돼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마우스박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외 포르노 웹사이트나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흔히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