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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신용카드·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kt

“접속경로 임의 변경”...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처분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을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였으나, KT와의 계약 기간이...

G3

"LGU+, 구형 단말기 300억원치 밀어내기"

LG유플러스가 구형 스마트폰을 비싼 값에 팔아 다단계 판매원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바가지 금액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0월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 심의‧제재 현황’ 전체회의 심결 자료와 국내 이동통신업체 3사의 공시지원금을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LG유플러스, 구형 스마트폰 강매했나 LG유플러스의 바가지 판매 정황은 지난 9월9일 나온 방통위의 심결 자료에서 포착됐다. 당시 자료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구형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G프로2’와 ‘G3’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두 제품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약 11만대, 전체 판매량 중 61.8%를 차지할 정도로...

iptv

'초고속 인터넷 무료' 마케팅 퇴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월24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속 인터넷 무료’나 ‘3년 약정시 IPTV 반값 할인’과 같은 특정한 구성상품 끼워팔기 마케팅을 방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합상품의 구성 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총할인액을 일괄 청구해서도 안 된다.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요금할인 내역을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가운데 하나의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소비자가 보다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도 더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 통신사는...

단통법

통신사·제조사 보조금 분리…출혈경쟁 종식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를 결정했다. 10월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중 핵심은 분리공시다.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 누가 내나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통신사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무리하게 주지 못하도록 해 단말기 보조금 쏠림 현상을 막는 대신, 그 마케팅 비용을 요금에 녹여 통신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보조금 분리 공시가 제시됐다. 통상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 안에는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단말기를 깎아주는 ‘판매 장려금’이 섞여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우리가...

가이드라인

단통법 시행안, 이런 겁니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너무 어렵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느슨하게 열어주는 것 같기도 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골격을 잡았습니다. 방통위는 7월9일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으로 정했다. 이튿날 10일에는 미래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요금제에 비례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구입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은 25~35만원 유동적 일단 미래부가 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올해 10월이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이른바 통신 업계의 ‘만능열쇠’로 꼽히는 정부의 야심찬 통신 정책입니다. 이 법만 시행되면 27만원 이상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면 말썽이 되는 과다한 보조금 차별이 사라지고,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이 가라앉고, 그에 따라 통신 요금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이 법안과 관련된 모두의 기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 이름은 거창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 동안 법적 효력이 없는 27만원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어겼을 때 통신 관련 법이 아니라 차별 금지법을 끌어다가 처벌 근거로 삼았던 것을 아예 전담 법안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여전히 법안의 기조는 ‘통신 요금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고가의 보조금’...

단통법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 올릴까 내릴까

단말기 보조금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이 10월 시행을 앞두고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시행령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일단 보조금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어기면 직접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보조금의 기준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시장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첫째는 상한선을 얼마로 둘지, 둘째는 보조금을 어떻게 나눠주도록 할지에 대한 것이다. 상한선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째는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선,...

단통법

'추가 영업정지' 카드 만지작거리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추가 영업 정지 시기를 추후에 정하겠다고 5월29일 밝혔다. ‘보류’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기를 급하게 잡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영업 정지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영업 정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지난 45일간의 영업정지는 지난해 말 터졌던 보조금 전쟁에 대한 미래부의 조치고, 이번에 논의되는 영업정지는 그 이후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책임을 차별적으로 묻겠다는 방통위의 조치다. 대개 ‘대란’ 수준의 보조금이 터지는 상황이 하나의 통신사가 적정선을 넘으면 타 통신사들이 대응하면서 더 많은 보조금을 풀어 따라붙는 식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방통위가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방통위

"통신사 영업정지 피해, 판매점이 왜 떠안아야 하나"

“우리는 억울하다.” 스마트폰 보조금을 놓고 온갖 문제점들이 곪아터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정부의 통신사 영업정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 영업정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26일과 2월11일 등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반복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통신사들에게 최소 45일, 길게는 90일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통신사는 일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는 기기변경까지도 차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업정지의 실질적인 피해는 일선 판매점에게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주장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은 고가의 요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가격을 통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보조금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