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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심야 인터넷 방송 "아동‧청소년 출연 안돼요"…방통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 발표

앞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거나, 휴식 없이 장시간 방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는 제작자나 사업자 모두 제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급격히 늘면서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먼저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 제작자 또는 사업자는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등의 사용 △사행심 유발 △차별 또는 혐오 조장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양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공모전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만들기'…방통위, '인터넷윤리 공모전'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10월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길잡이’를 주제로 한다.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 디지털 발자국 및 평판,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판별 등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생활 속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인터넷윤리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인식제고 콘텐츠, 교수·학습지도안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①이미지(정보제공형-포스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스토리텔링형-그림일기, 웹툰, 그림책) ②영상(광고, 브이로그,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③글(시, 수필, 시나리오) 등으로,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은 ①창의적 체험활동 ②교과연계 등의 세부분야로 나뉜다. 특히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대면 수업과 더불어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공모해...

구글

"유튜브, 韓 전파법 위반 인정"…구글, 시정조치 이행 공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중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유튜브는 모바일·웹페이지 접속 화면에 "구글 LLC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상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 명의로 게재된 글에서 "구글 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6년 12월 6일~2019년 1월 31일 기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 및 관련 계약 체결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료 및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TV조선

방통위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공정성에 달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성 및 취재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청원 답변문에서 대해 답변했다. "TV조선, 공정성 부가조건 위반하면 재승인 취소"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고 각각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ai

AI 스피커 기술 개발 쉬워진다...데이터 수집 동의절차 개선

인공지능(AI) 스피커 기술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드론·ICT 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논의에 참가해 ▲AI 스피커의 음성 원본 정보 동의 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AI 스피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

SBS

최대주주 변경되나…방통위,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조건부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태영건설이 사전승인을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 측은 지난 1월 'TY홀딩스'라는 새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 설립이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태영건설은 경영 계획 수립...

n번방사건

"n번방 피해 막겠다" 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 보급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방통위는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이버안심존에 추가했다. 또,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을 더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구글

카톡·유튜브·페북, 올해부터 '이용자보호' 성적표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카톡·유튜브·페이스북’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제외 시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작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했던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는 올해 최초로 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올해는 △5G서비스...

n번방 방지법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칼 뽑았다…"전담 연구반 가동·해외기관 국제공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을 기본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신고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를 개발할 예정이다....

n번방 방지법

[ICT 초점⑤] "국내 업체만 때리나"…'n번방 방지법', 남은 숙제는

조주빈, 문형욱 등이 연루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20일 넘었다. ‘불법촬영물’ 재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국내 업체에게만 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