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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삼성·애플·페북 미흡”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페이스북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 장터를 비롯해 페이스북, 알뜰폰(MVNO) 미디어로그, 에넥스텔레콤 등 6개사가 '미흡'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초고속인터넷 분야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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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48개월 할부'에 숨은 꼼수

일부 이동통신 유통업체가 스마트폰을 48개월 할부로 판매하며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들은 갤럭시노트20과 아이폰12 등 주로 최근 출시된 고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48개월 할부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휴대폰 할부 기간은 약정기간과 같은 24개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48개월로 늘리면 매월 내는 할부금이 줄어든다. 마치 휴대폰 구매가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유통업체에 48개월 할부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은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자가 아닌 일반 가입자들에게도 48개월 할부를 적용하고 있다. 할부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해야하는 할부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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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재승인 심사 기준 미달...조건부 재승인 또는 취소

MBN이 종합편성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재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30일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점 1000점 중 JTBC 714.89점, MBN은 640.50점을 받았다. 650점 미만일 경우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이 심사 중점이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mbn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매일방송(채널명 : MBN)이 6개월간의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인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 전부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2014년, 2017년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

국감

[2020 국감]한상혁 위원장 "이통사 패스 몰아주기 의혹, 살펴볼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의 패스 앱 몰아주기 의혹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 중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기관(CP)의 소켓방식과 표준창방식이 있는데 이통사들이 사실상 표준창방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켓방식은 CP가 정보 입력창을 제공하는 문자인증 방식이다. 표준창방식은 이통사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포털에서 새 창을 띄워 관리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패스 앱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이통사들은 문자인증 방식의 수수료는 올리고 패스앱의 수수료는 2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패스앱 사용을 유도하는데 내버려둬도 되겠나"고 지적했다....

네이버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통로 된 '네이버·카카오톡'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소규모 판매점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해 휴대폰을 판매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서비스(AS)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네이버 쇼핑에서 '갤럭시노트20'으로 검색해보면 1원, 9만6800원, 34만7000원 등 출고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광고들이 노출된다. 갤럭시노트2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145만2000원이다. 해당 광고들은 선택약정할인 25%, 중고폰 반납 시 할인 조건 등을 내세워 휴대폰 자체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다. 중고폰 반납 의사가 없는 소비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8만~9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각종 할인 경우의 수를...

갤럭시노트10

'갤노트20, 6만5000원'…스마트폰 허위·과장광고 기승

출고가 100만원 이상의 5세대(5G) 통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8.9요금제 기준)에 판매한다는 허위 인터넷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며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다. 결국 광고처럼 6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이 규정한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

한상혁 "해외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 해소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방송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인사 및 업무 보고를 통해 "광고·협찬·편성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 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OTT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 호우 등 재난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위한...

5G

국정감사 D-1, 국내 IT 산업 핵심 이슈는?

오는 7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들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구글의 모바일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있고, 다른 하나는 5G 통신 서비스와 요금제 이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슈 우선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은 2021년부터 자사 모바일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결제 수수료는 30%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콘텐츠 개발사들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내 IT업계, 콘텐츠 개발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과방위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SNS에세이

[SNS에세이]디지털 교도소 사건, '표면적' 일단락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웹상에 ‘박제’한다고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빚은 디지털 교도소 사건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인터폴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됐고,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예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전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명분은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와 관련해 경찰도 “피해자 사망 등의 중대성을 고려해 베트남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 국내법으론 충분하지 않으니, 디지털 교도소에 그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