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ai

방통위, AI 윤리 원칙 발표..."사람 중심, 투명성, 차별금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원칙 발표 배경에 대해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원칙 작성에는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으며,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코리아 등이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상욱...

공짜망

페이스북 “‘무임승차’ 오해…상호접속고시가 문제 원인”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페이스북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한 데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의 근원, 상호접속고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KT 캐시서버에서 해외로 변경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부 이용자 피해를...

구글

“‘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

CP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

개인정보

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신용카드·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kt

“접속경로 임의 변경”...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처분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을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였으나, KT와의 계약 기간이...

G3

"LGU+, 구형 단말기 300억원치 밀어내기"

LG유플러스가 구형 스마트폰을 비싼 값에 팔아 다단계 판매원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바가지 금액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0월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 심의‧제재 현황’ 전체회의 심결 자료와 국내 이동통신업체 3사의 공시지원금을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LG유플러스, 구형 스마트폰 강매했나 LG유플러스의 바가지 판매 정황은 지난 9월9일 나온 방통위의 심결 자료에서 포착됐다. 당시 자료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구형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G프로2’와 ‘G3’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두 제품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약 11만대, 전체 판매량 중 61.8%를 차지할 정도로...

iptv

'초고속 인터넷 무료' 마케팅 퇴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월24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속 인터넷 무료’나 ‘3년 약정시 IPTV 반값 할인’과 같은 특정한 구성상품 끼워팔기 마케팅을 방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합상품의 구성 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총할인액을 일괄 청구해서도 안 된다.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요금할인 내역을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가운데 하나의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소비자가 보다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도 더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 통신사는...

단통법

통신사·제조사 보조금 분리…출혈경쟁 종식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를 결정했다. 10월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중 핵심은 분리공시다.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 누가 내나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통신사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무리하게 주지 못하도록 해 단말기 보조금 쏠림 현상을 막는 대신, 그 마케팅 비용을 요금에 녹여 통신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보조금 분리 공시가 제시됐다. 통상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 안에는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단말기를 깎아주는 ‘판매 장려금’이 섞여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우리가...

가이드라인

단통법 시행안, 이런 겁니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너무 어렵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느슨하게 열어주는 것 같기도 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골격을 잡았습니다. 방통위는 7월9일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으로 정했다. 이튿날 10일에는 미래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요금제에 비례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구입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은 25~35만원 유동적 일단 미래부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