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arrow_downward최신기사

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망중립성

항소심도 '페북' 승리, 방통위 "아쉬운 판결"

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가짜뉴스

코로나 가짜뉴스 엄정 대응 나선 정부...도대체 어떻길래?

최근 일부 종교집단과 보수세력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후에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주도한 측에서는 '음모론'을 내세우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배포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고의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목사와 교회를 겨냥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방식으로 쓴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외부 불순분자로부터 특정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받았다'는 주장도 더해진다. 현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 부터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 정보가 유통된 바 있다. 이에 대해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5G

5G 품질 분쟁 증가...방통위,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서

5G 상용화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용자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5G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 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접수된 5G 품질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증가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 사건의...

공짜폰

갤럭시 노트20 공짜?... 방통위 “사기판매 조심” 경고등

갤력시 노트20 등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공짜폰’으로 준다는 식의 사기판매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사례로 선입금 단말기를 편취하는 등 직접적 사기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공짜폰 사전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을 안 지키는 행위,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다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사기도 최근 기승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뒤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이다.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갤럭시노트20

"공짜 아니라 사기입니다"…방통위, '갤럭시노트20' 피해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의 신기종 갤럭시노트20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사기 판매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사기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유통현장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점은 많은 지원금이나 공짜폰 증정 등을 내세우며 사전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유도를 하는 등의 사기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일반 판매자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가로채는 사례마저 발생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n번방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발표…일사용자 10만명 이상 서비스 등 적용

방통위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인 의무 등이 명시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단체들이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도 해당된다. 개정안 적용 사업자로는 웹하드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를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된다. 사업 규모 기준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와 서비스 지정에 앞서 서비스의 불법촬영물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과징금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中 틱톡, 억대 과징금 받았다

중국산 인기 SNS 틱톡에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이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약 6000건 정도다. 방통위는 틱톡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파악해 이를 조사해왔다. 틱톡은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모두가 불만인 '단통법', 어떻게 바뀔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주요 의제는 크게...

5.18

방통위, 구글에 "5.18왜곡·디지털성범죄 영상 막아달라"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영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오전 구글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의 유통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