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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법

'IDC 규제법', 법사위 문턱 못 넘고 계류…'중복규제' 지적받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IDC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이중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 보류됐다. 일명  'IDC 규제법'으로 불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천재지변, 화재 등 재난 사태를 대비해 민간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데이터센터란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곳으로,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가 이 곳에 저장된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정부에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게임 셧다운제

논란속 '게임 셧다운제', 20일 법사위 통과?

청소년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4월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법사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제는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처음 등장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학생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에 포함시킬 청소년의 나이를 16살로 합의했다. 지지부진한 논란을 거듭해 오던 셧다운제 도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4월20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게임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그 다음 일정은 일사천리다. 다음날인 4월21일 열리는 여성가족부 전체회의를 거친 후 4월2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