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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CT 초점①] 국회서 '막차 통과'…10개 ICT 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향후 ICT 업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양자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이 다수 있었다. 주요 법안 중에는 논란이 많았던 것도 있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자체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불법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나 정부기관 심의에 따른...

드론

"화재 진압 방해하는 드론, 추락시켜도 돼"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성가신 드론을 직접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월21일 <엔가젯>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마이크 가토와 테드 게인스는 구급요원이 드론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요원이 화재 진압, 공중 응급 후송, 수색 구조 등의 경로에 무인항공기가 있으면 구급요원이 무인항공기에 손상을 입혀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드론이 방해될 경우에는 추락시켜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법안은 무인항공기 진압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다. 법안은 이틀 전에 있었던 샌 버나디노 인근 화재현장에서 드론 때문에 화재진압이 지연된 게 발단이 됐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떠 오는 공중장비가 공중에 떠 있는 드론 5대 때문에 20분간 화재 진압에 참여하지 못했다. 드론이 방해가...

27만원

보조금 차별 막는 '단통법', 걱정과 기대 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이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와 정부가 공들이는 이른마 ‘민생법안’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단통법의 시행 목적은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는 것이다. 기습적으로 혹은 대놓고 비정상적인 보조금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누구는 비싸게,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해 왔는데 이제 별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핵심은 '가격 투명화'와 '긴급 중지' 직접적인 규제 장치는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격 공시다. 앞으로 통신사는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내려오는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른바 ‘정책표’로 불리던 기준 가격표를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통신 관련...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이번엔 '공인' 딱지 떼려나

2013년 5월23일 목요일 10시. 윈도우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이종걸 국회의원은 공인인증서 외 다른 사설인증서도 금융 거래시 허용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윈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 법을 "금융윈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안 기술과 인증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종걸·최재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 주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