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터넷 자율규제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5월26일 마련됐다. 정두언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된 이 토론회에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이 자율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특정 글에 대해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이해 당사자가 포털사이트 등에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를 통해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규제는 국가가 인터넷에 직접 규제하는 셈이다.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업자는 방통심의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며 “(규제를 해야할 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직접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포털사이트가 적극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은 차단하거나 삭제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인터넷 규제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엄열 팀장의 발언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필요한 때 나서지 않거나, 너무 과하게 규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측불가능한 방통위의 규제 때문에 자율규제 논란이 벌어졌다”라는 주장이다. 황성기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인터넷 자율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 조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면책 조항은 인터넷 기업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특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보자. 올해 들어 임시조치한 건수만도 3만6천건에 이른다. 방통심의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게시물을 삭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건도 있다.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팀 실장은 “법에 근거해 게시물에 임시조치를 취하고 삭제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는 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고민이 든다”라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인터넷 기업이 면책조항으로 활용하는 임시조치는 헌재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리침해 절차나 방법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맡아 인터넷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지원한다면 과연 누가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해야 할까. 현재로선 국내 6개포털사가 모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가장 효과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게시글을 차단, 삭제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모인 곳이란 점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활동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리가 상업적 논의로 변질되면 안된다”라며 “KISO가 답이 될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미 면책조항이 포털사이트가 법적 위험을 덜기 위해 충분히 오남용되는 게 KISO 등 특정 인터넷기업이 자율규제를 전담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얘기다. 장여경 활동가는 자율규제를 맡을 곳으로 “정부와 특정 사업자로부터 독립되고 다양한 대표성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 의견이 있다. 인터넷 공간이 오프라인과 달리 치외법권 공간은 아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방통심의위가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주는 건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위험성 게시글을 노출할 지 여부를 웹사이트 운영자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송 모 아나운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포털사이트 야구 게시판을 통해 생중계됐다”라며 “송 모 아나운서가 자살을 언급하는 글을 썼을 때 포털사이트가 인기검색어와 관련 기사 댓글을 차단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변희재 위원장은 “거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방통심의위의 공적 개입만으로 모든 위험성 게시글을 제어할 수 없다”라며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신문 등 웹사이트 운영자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보문화진흥원 주최로 이날 열린 정보문화포럼은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다뤘다. ‘성숙한 인터넷 토론문화, 어떻게 가꿀 것인가’. 제목대로 100여일에 걸친 촛불집회 기간동안 온라인 게시판의 토론문화를 분석하며, 성숙하고 믿음직한 온라인 토론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촛불집회 기간 토론과 논쟁이 활발했던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글들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4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료들을 토대로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82쿡닷컴, 다음 카페 ‘엽기 혹은 진실‘ 등 3곳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화순 교수는 “정보제공의 개방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등 3가지 관점에서 이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온라인 토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는 이뤄졌다고 보지만 개방성과 다양성 측면에선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촛불시위 기간동안 집단지성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율적으로 수정되거나 보강되고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소통이 확산된 점 등을 긍정적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제어 없이 유통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같은 의견을 지닌 또래 집단끼리 단결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아직까지 상호작용성 면에선 부족하다고 조화순 교수는 지적했다.

민주주의2.0 ‘굿~’, 청와대 게시판 ‘갓!’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성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성숙한 온라인 토론문화를 위한 조건을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발표했다.

윤성이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나 통보를 넘어 다양한 온라인 여론을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책임 있는 온라인 정치참여 기회나 훈련이 우리에겐 한 번도 주어지지 않고 방치돼 왔다”며 “지금과 같은 혼란은 애당초 불가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숙의민주주의를 갖추기 위해선 단순히 네티켓이나 시민의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성이 교수는 제도 운영자 또는 정책당국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다음을 꼽았다. 운영자가 ▲온라인 토론을 위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쟁점을 쉽게 정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누리꾼 질문에 응답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토론 결과를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고 ▲결과를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성이 교수는 이같은 요건을 제대로 갖춘 성공적인 국내 온라인 토론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중순 개통한 ‘민주주의2.0‘과 ‘구로구청‘ 사이트를 꼽은 반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예컨대 청와대 자유게시판은 사회자나 편집자 없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올바른 토론을 위한 조건이나 장치를 갖춰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윤성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2.0은 발제자를 따로 두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발제’, ‘질문’, ‘반론’처럼 글의 성격을 머릿말 형태로 밝히고, 토론 과정에서 관리자가 중간 정리도 올리는 식의 장치를 갖췄다.

구로구청 또한 운영자가 구민로부터 미리 제안을 받아 토론 주제를 정하고, 관련 참고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제공해 토론을 돕는다. 토론이 끝나면 운영자는 토론 결과와 요약본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치결과도 공개한다. 이같은 식으로 토론 참여부터 정책반영까지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인 온라인 토론 제도란 것이 윤성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밖에 미국환경보호청(EPA)이나 온라인 토론 사이트 슬래시닷 같은 해외 모범 사례도 곁들여 소개했다.

“전세계 성공 모델 많은데, 왜 정부는 시도 못하나”

온라인 토론문화를 둘러싼 연구와 토론은 PC통신 시절이던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지만, 그 효용성을 놓고는 지금까지 간극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은 성숙한 온라인 토론문화와 방식에 대한 온도차를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강태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성숙한 토론을 위해선 토론 발언자를 한 사람의 정당한 발언자로 인정하고, 형식과 절차를 수용하며, 주장은 근거를 통해 입증하고, 승패는 토론을 지켜본 수용자들이 결정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촛불집회 기간동안 촛불배후론 등을 들먹이며 인터넷 토론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인터넷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강태완 교수는 “인터넷 토론은 찬반 구조를 명확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 형식상은 걸맞는 논의의 장”이라며 “조화순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촛불집회 기간동안 온라인 토론의 방식은 나름의 논증 형식을 갖췄다”고 온라인 토론의 효용성을 비중 있게 바라봤다.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 대한 현 정부의 ‘역주행’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항우 교수는 “세계 각국의 전자민주주의 혹은 온라인 숙의 실험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실험과 시도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갖췄다”며 “문제는, 왜 그런 훌륭한 모델들이 우리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지 않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항우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도입, 게시글 삭제 등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하버마스가 말한 숙의의 규범적 조건들 중 하나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이라고 정부의 그릇된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같은 입장엔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체로 동의했다. 이원태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물질적·법적 규범을 강조하는 로마식 모델을 대체로 강조하는 편인데, 열린 광장에서 표현을 강조하는 그리스식 시민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열린 공간의 힘과 가능성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제도의 빈곤을 고민하기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자리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성숙한 토론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이 비단 인터넷만의 문제인가”라고 되물으며 “문제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없고 이슈도 조작…권력에 맞는 책임과 규제 부여해야”

반면, 온라인 토론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성토한 목소리도 있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저마다 다른 토론이 수없이 이뤄지는데, ‘인터넷 여론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웹사이트의 어떤 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인터넷 토론이나 인터넷 여론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특히 포털의 역기능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PC통신 시절 사설 BBS들이 그나마 객관적 토론장이었는데, 2002년부터 포털이 여론을 독점하면서 다양한 토론방이 사라지고 포털 게시판으로 집중됐다”고 분석하며 “다음 아고라는 편집진이 어떤 이슈를 상단에 올리느냐에 따라 여론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토론방이라기보다는 정치 웹진에 가깝다”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변 정책위원장은 “지금처럼 정부 조치가 없을 때도 인터넷엔 자본이나 권력이 수없이 개입했다”며 “법치로 다스리지 않을 땐 오히려 인터넷이 자본 권력에 더 좌우된다”는 색다른 논리를 펼쳐 시선을 모았다.

이택 전자신문 논설실장도 거들었다. 이택 논설실장은 “우리나라 사이버 토론은 감정의 유치를 위한 욕설이나 비방, 과도한 인신공격 등으로 틀림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존재하며, 여기엔 포털 책임도 있다”며 “포털이 사실상의 언론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규제 틀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은 “다음 아고라는 누리꾼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메인 페이지에 찬반 의견을 양쪽에 게재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 실장은 “아고라는 의견 표출 공간이지 특정 의견이 장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은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표출할 것”이라고 ‘편집진 의도대로 이슈가 조장된다’는 변희재 정책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은 “성숙한 온라인 토론문화를 위해 가치규범을 확산하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의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온라인 정보문화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블로그 네트워크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정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귤화위지.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지금 정부는 춘추전국시대의 해묵은 이 교훈과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 A.~진보는 왜 포털 비판에 소극적인가(신동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참 잘못 짚었다.

변희재(편의상 존칭 생략)는 아놀드 하우저의 표현을 빌자면 이른바 ‘애매성의 우상‘에 빠졌다. 그에겐 포털이 누리꾼의 고혈을 빨아 제 배만 불리는 흡혈귀요, 길들이고 정화해야 할 악의 축 쯤으로 보이나보다. 그래서 이런 심증을 뒷받침해줄 사례들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 만들어낸 근거들이다.

먼저 연예인 X파일 확산! 이거,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포털 책임 맞다. 출발은 길을 잃지 않았다. 그렇지만 관련 기사가 포털 메인에 걸리지 않았다거나 게재 예정이던 기사가 취소되는 일을 들이대며 ‘포털의 권력화’로 건너뛰는 건 오버다. 권력은 포털 혼자 만든 것인가. 뉴스 영향력 확대란 ‘빛’과 콘텐츠 이용료란 ‘소금’에 미혹해 너나할 것 없이 불나방처럼 기사를 매판하던 과거 언론사들의 행태를 벌써 잊었나. 뉴스 메인에 걸리기 위해 ‘제목장사’나 ‘키워드 장난’을 서슴없이 일삼는 장사치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포털 뉴스의 힘은 포털이 만든 게 아니다. 기성 언론과의 합작품이다. 이제와서 포털을 손가락질하는 언론들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 물타기를 하려는 건가. 과거를 지우고 싶겠지만 독자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한겨레>만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고 해서 진보가 포털을 옹호한다고 말하는가? 변희재는 <한겨레> 칼럼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걸까. 변희재가 문제삼은 칼럼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책임 강화란 명분으로 또다른 포털 길들이기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잘 읽어보길 바란다.

• A.~포털의 ‘무책임’만큼 ‘자체검열’도 문제다(한겨레)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가 포털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찾아보니….

• A.~[데스크칼럼] 포털의 사회적책임 당연하다(서울경제)
• A.~[사설/5월21일]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서둘러야(한국일보)
• A.~포털의 사회적 책임 규정할 법 만들어야(중앙일보)
• A.~법원, 막강 포털에 ‘사회적 책임’ 물어(조선일보)
• A.~[사설] 포털은 이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경향신문)
• A.~포털도 언론…사회적 역할 강조(서울신문)

이 정도다. 물론 법원 판결 결과를 스트레이트로 보도한 기사들은 빼고.

변희재 말대로 대부분의 언론이 포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설을 쏟아냈다. <한겨레>만 ‘규제가 또다른 괴물을 낳아서는 안된다’고 경계할 뿐이다. 인터넷 언론 가운데는 <오마이뉴스>가 민언련의 논평을 대신 실었다. 민언련 역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규제의 부작용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변희재의 말대로 ‘진보’가 포털 비판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 아니다. 이른바 국내 주요 언론들은 포털을 대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포털 규제의 또다른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해서 ‘진보가 포털을 옹호한다’고 말한다면, 위 사설에서 보듯 <경향>이나 <한국>은 보수신문이란 얘긴가. 그게 변희재식 편가르기인가. 이거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다. ‘애매성의 우상’에 빠지지 말란 뜻이다.

이른바 언론사들을 ‘포털 비판’이란 기준에 따라 분류하려면, 진보와 보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틀린 말씀이다. 지금의 언론사 가운데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설령 구분된다해도 포털 앞에선 무의미하다. 이른바 ‘조·중·동’이건 ‘한·경·대’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포털 앞에선 똑같이 피해의식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의 포털과 언론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전제 아닐까.

말 잘 하셨다. 포털이 거대 자본이라면 ‘똑같이 진보의 원칙과 논리로 첫 단추를 꿰야 한다’고 해도 뭐, 끄덕일 만하다. 그런데 변희재는 포털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규제해선 안 된다는 카르텔이 퍼져 있다고 의심한다. 그렇다면 묻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준비중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하 검색사업자법)이 과연 추상같은 진보의 원칙과 논리를 반영한 것인가. 변희재식으로 말하자면, 검색사업자법은 포털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규제해야 한다는 보수(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의 카르텔이 낳은 사생아 아닌가. 검색사업자법의 무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이곳 저곳에서 많이들 얘기했으니 여기선 생략.

‘인터넷이 자본과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 없다.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인터넷도 개입과 조작이 가능한 곳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목소리 앞에 열려 있을 때 조작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포털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덧글을 제한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누리꾼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한다는 얘기다. 그 방식을 두고 ‘포털 규제’로 단번에 건너뛰지 말란 얘기다. 왜 징검다리 놔두고 훌쩍 건너뛰느냔 말이다.

나름 찾은 비유겠지만, 결론은 뚱딴지! 대기업 본관은 기업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방문객이 마음대로 집회하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란 걸 변희재는 모르는 걸까. ‘자유’를 얘기해야 할 전제가 틀렸다는 뜻이다. 누리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포털을 대기업 본관이란 폐쇄적 공간과 비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비유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