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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5G 부실투자 이면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20일 <블로터>가 <5G 인프라 구축, 작년 대비 반토막...2022년 전국망 가능할까> 기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인프라(무선국) 신규 구축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으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는 팩트가 담겨있습니다.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하는 5G 서비스의 품질이 열악한데도, 서비스 제공자인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부실했다는 힐난이 나올 법 합니다. 그런데 이통사만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비난받을 주체는 또 있습니다. 정부·여당입니다. 이통사가 5G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제 값을 받지 못할것을 대비해 일종의 '지연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이통사의 '지연책',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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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와 보편요금제...우리 사회는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가?

'정보통신 강국 코리아' 이미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각인시켜왔다. 한류 열풍도 ICT를 통해 더욱 가속화됐으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글로벌화됐다. 최근 글로벌 ICT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5G가 열쇠다. 더욱 빠른 통신 서비스는 개인의 스마트폰을 벗어나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 첨단 미래기술 인프라를 이끈다. 5G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투자'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5G에 대한 투자는 잘 되고 있을까. 정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4조원에 달하는 5G 관련 투자 조기집행을 부탁(권고)했다. 지난해에도 십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5G 설비투자비와 마케팅에 집했됐다. 그러나 국내 5G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 시장조사업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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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재추진...가계 통신비 부담 줄까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부가 통신비 책정에 개입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기본료 폐지 방안이 통신사 반발과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마련했다.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처음 발표했으며 민관 정책 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제시된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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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의 새 완전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78’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중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다. 지난 5월 KT는 ‘데이터ON’ 요금제를, SK텔레콤은 ‘T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초 국내 최초로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던 LG유플러스도 ‘무제한’을 전면에 내걸고 중저가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8월21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5종과 월정액 3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1종, 총 6종의 신규 요금제 출시를 알렸다. LG유플러스의 신규 요금제는 기존 8만8천원 무제한 요금제에서 월정액 1만원을 낮춘 무제한 요금제와 ‘중간 고객층’을 고려한 요금 설계가 눈에 띈다. 88에서 1만원 낮춘 78 무제한 요금제 선보여 LG유플러스의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는 월 7만8천원으로 무제한 LTE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속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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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가족 잡는 SKT 새 요금제 ‘T플랜’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15% 정도 손실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손해라도 중장기적으로 고객 혜택이 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철학이다.”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T플랜’이 7월18일 공개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응하는 저가요금제를 편성하고, 무제한 데이터 및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고가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전망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가족’ 노린다 신규 요금제 T플랜은 ‘스몰, 미디엄, 라지, 패밀리, 인피티니’ 총 5종으로 구성돼 있다. 저가요금제인 ‘스몰’은 월 3만3천원, 선택약정 시 2만4750원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하고 ‘미디엄’은 월 5만원에 데이터 4GB를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무제한 요금제로 편성됐다. SK텔레콤이 중점을 둔 부분은 ‘실용적인 무제한’ 요금제, ‘라지’와 ‘패밀리’다. 라지는 월 6만9천원에 데이터 100GB를 제공하고 패밀리는 월 7만9천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