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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표현의자유

인터넷 실명제로 청소년 보호?…위헌 소송 제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또 하나의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5월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발단은 인기곡을 들을 때조차 인터넷 실명제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네이버뮤직에서 가수 10cm의 '오늘밤에'를 들어보시라. 검색은 가능하지만, 이용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성인인증을 해야 들을 수 있다. 박칼린의 '넌 몰라'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다. 두 곡은 청소년유매체물로 지정됐다. ▲10cm '오늘밤에'는 네이버뮤직과 다음뮤직, 벅스 등 한국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성인인증을 해야 들을 수 있다. 만약 이...

본인인증

"우리가 회원님을 인증하는 까닭은…"

2월18일을 시작으로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13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칸은 사라졌지만,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한 휴대폰 번호와 아이핀 번호로 본인확인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인다. 여기에서 본인확인이란 본인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실명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보는 것이다. 은행창구에서 내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 본인확인값을 저장하는 곳도 있다. 은행으로 치면 고객 신분증을 복사해두는 행위가 되리라. 그런데 본인인증을 왜 할까. 포인트 쌓고 모으는 마일리지 서비스, 상품권 서비스가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까닭은 짐작하기가 어렵다. 미성년자이면 OK캐쉬백을 적립 못하고, 나이가 차지 않으면 해피머니상품권을 쓸 수 없을까. 기업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일정 비용을 내면서 본인인증을 한다. 온라인상에서 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내 신분을 확인하는지 이유를 들어봤다. ▲휴대폰 가입 정보로 본인인증하는...

SNS

[e말뚝] ①인터넷 실명제, 호흡기를 떼자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전원 합의해 8월23일 위헌 결정했다. 덕분에 그동안 인기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꼼짝없이 본명과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했던 거북한 기분이 이제 사라질 것만 같았다. 헌데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인터넷 서비스의 종합선물세트인 포털은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손을 떼지 않을 예정이다. 회원가입하거나 게임, 쇼핑을 즐길 땐 여전히 이용자가 본인임을 포털에 확인을 해줘야 한다.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의 끝이 아니라, 폐지로 가는 첫 걸음일 뿐이다. 실명 확인 덕분에 온국민 정보는 털리고 또 털리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의...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갈라파고스 한국 인터넷'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규제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2호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실명 인증을 거쳐 글을 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악플로부터 유명인을 보호한다는...

개인정보

인터넷 실명제 5년이 낸 생채기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로 2년 넘게 끌어오던 논란의 끝을 맺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사이트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2010년1월 참여연대 등이 앞장서 실명제가 인터넷 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 출판, 사생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2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만장 일치로 이 제도의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①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②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으며 ③게시판 이용자가 입게되는 불이익과 본인확인제가 목표한 공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

nhn

네이버, 새해부터 주민번호 완전 폐기

NHN은 201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수집한 네이버 회원의 주민번호를 폐기하고, 신규 가입하는 회원의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원정보 관리 절차를 개편했다고 1월6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2012년 1월1일부터 회원가입을 2가지 방법으로 나눴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만 입력해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는 방법과 주민번호와 아이핀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하는 방법이 생겼다.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은 블로그, 카페, 메일, N드라이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공개 게시판과 유료 서비스는 별도 실명인증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을 하면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추가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실명인증 회원가입 절차는 기존의 아이핀이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네이버는 아이핀 번호와...

규제

"페북은 되고, 싸이는 안 되고"…절름발이 e규제

“인터넷이라는 시장은 국경이 없는 곳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야 하고 누구는 모래주머니를 벗고 뛰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11월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받는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 제한적 본인확인제, 국가공간정보법, 압수수색 대상 등을 예로 들며 국내와 해외 인터넷 기업에 차별이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보자. 이병준 교수는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을 페이스북은 되고 싸이월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페이스북은 약관에 따라 이용자의 콘텐츠를 활용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Youtube

유튜브, "일반 이용자도 수익 나눔 파트너로"

유튜브가 광고 채널을 기업에서 일반 이용자에게로 넓힐 모양이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는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한국, 유튜브 3.0으로의 진화’라는 주제로 9월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자 파트너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아담 스미스 유튜브 아태 총괄이 화상으로 유튜브 3.0을 소개하는 모습 사용자 파트너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일반 이용자도 광고로 돈을 버는 서비스다. 아담 스미스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은 유트브 3.0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무료로 올리고 쉽게 공유하는 동영상 커뮤니티 역할을 한 게 유튜브 1.0이었다면, 유튜브 2.0은 저작권 보호 기술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익화 모델을 제시했고, 유튜브 3.0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사용자 파트너 프로그램은 올 5월24일에 출시한 서비스이지만, 이제야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국내...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방통위-시민단체 '엇박자'

'온 국민이 다 털렸다.' 지난 7월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몸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500만여명.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돼 어딘가 떠돌며 나도 모른 새 범죄나 2차 피해에 악용될 노릇이다. 국내 누리꾼 10명 가운데 9명의 신상이 '털린' 꼴이다. SK컴즈는 사고 직후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8월8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한 조치다. 허나 아쉽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만 남발할 텐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로...

SNS

싸이월드·미투데이 등 SNS, 실명제 대상서 제외

싸이월드,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일반인 공개 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11. 3월 9일 (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본인확인제는 게시판과 댓글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사이트 중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을 넘을 때 적용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회원 실명 인증을 받고 보안 서버에 회원들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저장, 관리해야 했다. 10만명 이상 방문 통계는 코리안클릭, 랭키닷컴, 메트릭스 등 3개 통계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다. 국내 SNS 업체들은 해외 SNS 업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