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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ICT 초점②] 구글·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앞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기업(CP)도 국내 통신망 설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 CP와 국내 통신업계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체도 국내 망 안정성 위해 노력해야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사업을 영위하는 넷플릭스도 망 안정성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넷플릭스 측은 본회의 가결 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ICT

[ICT 초점①] 국회서 '막차 통과'…10개 ICT 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향후 ICT 업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양자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이 다수 있었다. 주요 법안 중에는 논란이 많았던 것도 있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자체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불법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나 정부기관 심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