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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이재웅 "붉은깃발법, 졸속 법안"...박홍근 "타다만 혁신한다 착각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2월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라며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하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6일 이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날을 세우며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이 새로운 산업은 아예 숨쉴 구멍을 막아버리는 붉은 깃발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7일에도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VCNC

‘타다’ 기소 미리 알렸다는 검찰, 국토부는 “금시초문”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총리, 장관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당국 요청에 따라 사건 처분을 미뤄왔으며, 사전에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들은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월1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고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라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한 혐의다.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고위 관료들은...

VCNC

강건너 불구경하더니...타다 기소에 비판 쏟아내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짓고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타다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뒷북’을 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가 검찰의 기소를 이끌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8개월 만에 타다에 붙은 ‘불법딱지’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달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

백기 든 타다, "렌터카 차량 더 안 늘린다...요금도 올릴 것"

타다 운영사 VCNC가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한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인 상황에서 타다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VCNC는 추후 택시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난관이 예상된다. VCNC는 10월16일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하고, 타다 베이직의 요금을 인상해 택시업계와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면초가 타다, 일보 후퇴 이달 7일 VCNC는 타다 출시 1주년을 맞아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요에 맞춰 타다 베이직, 프리미엄, 어시스트, 가맹 등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TADA

“차량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타다, 뿔난 국토부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택시·플랫폼 업계와 입법을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타다를 제재할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10월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 말 1만대까지 늘리는 한편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우선 수도권 전역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후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경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VCNC

타다베이직, 수도권 전역으로...카카오 '벤티'와 맞붙을까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 출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한다. 올해 말 수도권 지역에서 두 서비스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는 10월4일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도착지역을 올해 말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CNC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출시 당시 서울 및 경기 일부에 한정됐던 타다 베이직 이용지역을 올해 상반기 인천을 포함한 수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15개 지자체로 확대했다. 현재 타다 베이직 출발 가능 지역은 서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인천(일부 제외) 등이다. VCNC는 서울로의 이동수요 및 인접성 등을 고려해 △위례신도시(성남/하남) △경기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7.17 대책

타다, 카카오 이어 ‘마카롱택시’…국토부 실무기구 구성 완료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구성을 마무리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타다’ 운영사인 VCNC, 국내 최대 스타트업협의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참여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대책)’을 다듬을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27일 오전 실무논의기구 참석자를 최종 확정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3가지 유형(△혁신형 △가맹형 △중개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기사 : 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플랫폼 업계에서는 당초 알려진 대로 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석한다. 지난주까지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 대표로 참석할 나머지 기업 한 곳을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자리는 KST모빌리티에게 주어졌다. 지난해 설립된 KST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등을 통한 ‘택시의 프랜차이즈화’를 목표로 하는 업체다. 체계적인 서비스...

7.17 대책

전택노련, “타다 끼면 불참”···실무기구 파행 겪나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안으로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실무기구에는 4개 택시단체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이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택노련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택노련은 8월21일 제154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택노련을 포함한 택시단체들은 타다가 렌터카를 활용해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택노련은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허용하면 타다의 ‘불법영업’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거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를 이어나갈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택노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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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거는 카카오·우버, 스타트업은 ‘발만 동동’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인택시회사를 또 인수한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버도 택시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이 이들의 행보에 물꼬를 텄다. 반면 자본력이 약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틀은 잡혔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를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2개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대수당 5천만원 중반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인수금액은 4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달 1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90여개를 가지고 있는 진화택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진화택시에 이어 중일산업을 인수한 것은 IT를...

VCNC

카풀모임 “택시 개편안, 요금인상 초래할 것…렌터카 허용해야”

카풀 이용자들이 모인 단체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보호법’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경제의 활로가 막히고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8월19일 공식성명을 내고 “(개편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입장이 아닌 기존 택시업계 및 관련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됐다”라며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밴드, 카페를 중심으로 구축된 카풀 드라이버 및 라이더 커뮤니티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개편안을 통해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운송서비스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운송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면허 매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에 활용된다. 운영가능대수는 정부가 정한다.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