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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법'에 뿔난 인터넷업계 "이대로는 위헌"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5월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규제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체감규제포럼),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빈칸 지적하는 인터넷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