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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4K 하고 싶어요”…비싼 망 비용에 스타트업 ‘한숨’

“(망 비용이) 미국과 유럽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한국이 더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망 비용이 너무 비싼 데다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망 비용이 국내 콘텐츠 산업만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1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마인드(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비싼 망 비용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신용현 의원, 정병국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박 대표는 “고화질(4K) 서비스를 하고 싶고,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시도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비싸서’다”라며 “VR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로 떠나는 이유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은 연평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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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