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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세이]디지털 교도소 사건, '표면적' 일단락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웹상에 ‘박제’한다고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빚은 디지털 교도소 사건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인터폴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됐고,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예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전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명분은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와 관련해 경찰도 “피해자 사망 등의 중대성을 고려해 베트남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 국내법으론 충분하지 않으니, 디지털 교도소에 그 기록을...

디지털교도소

[이슈IN]불편한 진실 vs 범죄자 인권침해...'디지털교도소' 살아남은 이유는?

악질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신상정보를 올려 놓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접속차단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특정 게시물 십수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을 결정한 뒤 전체 차단은 무리라면서 살려둔 것입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 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했고,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불법성이 있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17건 게시물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이 결정됐습니다. 실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 보다 구체적인 신상 정보에 놀랐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치를 떨었습니다. 성범죄자 외에 아동학대 살인범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디지털교도소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후배 기자와 잠시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감형

[이슈IN] 조두순 출소 D-100…누리꾼 "악의 귀환 막아달라"

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인 조두순이 곧 사회로 나온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4일 기준으로 100일 남았다. 아직도 그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가 임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걱정 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일 오전 1시 30분 기준 158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n번방 방지법

"'솜방망이 처벌' 그만...'n번방 방지법' 후속책 마련해야"

“국회가 ‘쇠몽둥이’를 쥐어 줘도, 정작 법원은 ‘솜방망이’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도 말하는데, 아닙니다. 처벌이 없으면 만사가 헛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지난 5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권 의원은 “정책과 법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들이 온라인 공간의 끔찍한 성착취 현실에 무지했고,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lg전자

"몰카도 가능"....LG전자, 폴란드서 듀얼스크린 광고 논란

몰카도 문제없다? LG전자 폴란드 법인이 'V60 씽큐'와 '듀얼스크린'을 활용해 불법 촬영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SNS 광고를 게재해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광고는 삭제된 상태다. LG전자 폴란드 법인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공식 계정에 V60 씽큐와 듀얼스크린의 기능을 소개한 내용의 영상 광고를 여러 편 올렸다. 이 중 문제가 된 광고는 한 남성이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상 속 남성은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를 몰래 촬영하던 중 걸리지만, 듀얼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셀카를 찍은 것처럼 위장해 상황을 모면한다. 전·후면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V60 씽큐의 펜타샷 기능과 듀얼스크린을 소개하는 광고로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된 것이다. 이 광고는 성범죄를 유머로 미화한다는 비판을...

n번방방지법

n번방 부작용?…'성매매 연관 키워드' 관심도 증가

'n번방 사건'이 오히려 성매매 주목도를 높이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신저 '카카오톡'에 새롭게 등장한 성매매 관련 연관어 1위에는 '아가씨'가 올라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2~4월 사이 카카오톡 게시물 약 527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분야는 △뉴스 △블로그 △카페 △주요 SNS △기업 등 12개 채널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사이트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올해 1월 사이 성매매 연관어 '아가씨'는 올해 2~4월 사이 약 19만번 등장하며 상위 300위 중 72위에 올랐다. '핫' 연관어(새로 등장한 키워드)에서 '아가씨'는 1위를 기록했다. 특히 n번방 사건이 보도된 23일 이후 4월 30일까지 '아가씨' 연관어 발생 건수는 직전 50일 대비 17배 폭증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관련 키워드 원문을 확인해본 결과,...

n번방

그곳에는 n개의 ‘n번방’이 있다

“하나를 신고해서 없애면, 열 개가 우르르 생겨나요.”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 ㄱ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ㄱ씨의 컴퓨터 화면에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띄워져 있었다. “여기가 ‘n번방’으로 추정되는 방이에요.”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범죄는 지난해부터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다. 올해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성범죄 사건의 내막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지난달 조주빈이 체포되기 전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찾았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단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5년부터 ‘디지털 성착취’ 실태를 모니터링해왔다. 관련 게시물이나 영상, 사진, 대화방 등을 신고하는 활동과 더불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핫라인을 구축,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랜덤채팅 앱을 비롯해 아자르,...

CEOP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에서 해법 모색중

지난해 10월 영국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17살 소녀에게 19살 남성으로 나이를 속여 소녀를 유인, 성폭행한 뒤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3월, 범인인 피터 채프먼(33)이 35년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영국에선 성범죄자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사이버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된 모양새다. 그로부터 4개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온라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블로그 기반 IT 미디어 테크크런치는 7월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영국 13~18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 대상으로 지목될 때 영국 아동 착취 온라인 보호센터(CEOP)로부터 직접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당국은 지난 3월11일, 페이스북 같은 SNS에 위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