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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는 왜 음란물 차단을 선언했나

불법 음란물 유통 창구로 지적받아왔던 미국 SNS '텀블러'가 음란물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음란물 유통에 느슨하게 대응해오던 텀블러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음란물 차단을 선언한 음란물 성지 텀블러는 지난 12월3일(현지시간)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12월17일부터 성인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프 도노프리오 텀블러 CEO는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누드를 포함한 성인물을 더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된 콘텐츠는 사람의 성기, 여성의 유두,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사진, 영상, GIF 파일이다. 실제가 아닌 일러스트도 성행위를 묘사하면 금지된다. 조각상 등 예술 작품과 정치적 시위로서의 누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텀블러는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렸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딸통법

"딱 보니까 음란하구먼"…인상비평의 오지랖

4월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적지 않은 문제 소지가 있다. 지난 기사 2건으로 근거 없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톺아봤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란물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자. ‘딸통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다. 개정안 제30조의 3항은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거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았다. 일명 ‘필터링’이다. 웹하드와 P2P 업체가 필터링을 도입하면 성인물을 볼 길이 막힌다고 본 누리꾼은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빗대 개정안에 ‘딸통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불법 음란물을 차단한다는데 왜 난리냐, 불법 음란물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지 모르겠다. 맞다. 불법 음란물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물어보자. '불법...

성인물

"혹시 내 아이도"…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이렇게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시대. 이제 스마트폰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종종 "스마트폰에 음란물 가득"이라는 기사를 보게 된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 준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녀들이 애플리케이션마켓에서 음란물이나 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를 내려받지는 않을 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애플리케이션마켓에서 성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녀가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할 경우, 애플 앱스토어가 자체 심의 기준을 통해 포르노그라피 등 음란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불법 콘텐츠가 며칠씩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100%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앱스토어에서 결제시 이용되는 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