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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014

[블로터TV] 님아, IT를 ‘창조’하지 마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 창조경제 실현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창조경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을까요. 2014년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xLP3Temo6hw ☞ ‘님아, IT를 창조하지 마오’ 유튜브로 보기

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 개선안, 말하자면 생색내기

지난 9월1일 여성가족부(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한다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률적으로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두 부처는 일정 부분 규제의 ‘완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완화가 아니라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두 부처의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완화’로 포장한 새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부와 문화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의원실, 게임업계가 한데 섞여...

문화체육관광부

“부모 요청시 해제”…‘셧다운제’ 완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두 부처의 발표 중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모와 청소년이 원하면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청소년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셧다운제', 조건부 완화 셧다운제를 둘러싼 변화를 먼저 보자.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제도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대한 만 16살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원하면, 만 16살 미만 청소년도 셧다운제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선안의 뼈대다.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를...

게임

게임, 굳이 법으로 '예술'로 규정해야 하나요?

한 여인이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다. 머리에 먹물을 잔뜩 묻히더니 마치 무대를 연상시킬 만큼 큰 흰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허리를 잔뜩 숙여 먹물을 바른 바로 그 머리카락으로. 여인의 도화지 옆에는 방금 화장실에서 뜯어온 듯한 남성용 소변기가 놓여 있다. 쓰레기는 아닌 것 같다. 검은색 붓으로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예술가의 전위적인 작품일지도.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한바탕 붓춤을 추는 무대 뒤에는 어쩌면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그렸다는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예술’. 두 음절로 이루어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은 뭘까. 현대미술의 난해함과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예술이라는...

게임

조선시대 ‘붕당’으로 풀어보는 게임규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조선시대 ‘붕당정치’를 엮는 것은 커뮤니티 ‘pgr21’에 올라온 ‘탕수육으로 본 조선시대 붕당의 이해’ 게시물이 원조입니다. 이를 국내의 게임규제 현황에 결합하는 아이디어는 토마토TV 최준호 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빌려왔음을 밝힙니다. 최준호 기자와는 따로 만나 이 아이디어를 새로 가공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붕당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억지로 끼워맞춘 지점도 많습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 대한민국에 게임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오면서, 정치권은 이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했다. 여의도의 대신들과 시민들의 생각이 나뉘게 됐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동인'과 자유롭게 놔두자는 ‘서인'으로 갈라졌다. '게임 규제 강경파'  몰아낸 서인반정 처음에는 게임 규제론을 펼치는 '동인'의 힘이 더 강했다. 2011년 4월...

강제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월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위헌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니 지난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김상민 의원의 생각이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게임

“게임, 꼭 ‘예술’이어야 하나요?”

지난 6월18일 국회에서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블로터닷넷’도 현장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글에 담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토론회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주최했고, 남궁훈 이사장(게임인재단)과 진중권 교수(동양대학교), 이동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정웅 대표(선데이토즈) 등이 참석했다. ‘예술'이라는 말이 가진 억압 토론회는 게임에 ‘중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손가락질하는 우리 사회에서 게임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열렸다. 게임이 온전한 문화 콘텐츠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토양을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도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이 품은 생각 중 하나다. 헌데, 조금 다른 곳에 관심을 가져보자.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라고 쓰인 토론회의 제목에 말이다. 이른바 ‘중독법’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게임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재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목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게임

[Live] ‘게임, 예술인가 중독인가’ 토론회

지난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1년 제기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이었죠. 게임, 셧다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셧다운제가 통과된 이후 무려 4년을 끌어온 긴 법적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게임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이 내려져도, 아니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게이머와 게임 업계는 설전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중독법’을 국회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손인춘법’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등 중독을 일으키는 행위나 물질처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치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손인춘법은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셧다운제

"지난 4년, 셧다운제가 아니라 편견과 싸웠습니다"

“아아, 마치 죄인이 된 듯한 심정입니다.” 전화가 어렵게 연결됐다. 수화기 너머로 벨소리가 10번도 넘게 이어졌다. 아직 통화는 어렵겠지. 포기하고 그만 전화기의 종료 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긴, 결과가 궁금한 게 어디 나뿐일까. 분명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숱한 전화에 시달렸을 게다. ‘죄인’. 두 글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큼이나 가슴에 깊이 꽂혔다. 차마 봄기운이 다 퍼지지도 않은 4월의 하늘을 넘어온 전파가 건네준 그의 첫 마디였다. 참담함과 허탈함. 전화 통화일 뿐인데도 그 심정이 남김없이 묻어났다. 어찌 된 것인가요? 라며 더는 추궁할 수 없었다. 다음에 보자며 기약 없는 약속을 내뱉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로 그 날,...

셧다운제

"셧다운제 합헌? 치킨집도 셧다운하시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정책&지식 포럼’에서 ‘셧다운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4월28일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나흘 전인 지난 4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콘텐츠협회의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의견이다.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연구위원,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부학부 교수(왼쪽부터) "치킨 중독이면 치킨집도 셧다운할 건가?" 토론회에 참석한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치킨집 사장에게도 체중조절 비용 부담금을 물려야”한다며 재치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게임을 중독으로 모는 정부의 인식에 던진 농담 속에 비수를 숨긴 것이다. “치킨 중독의 폐해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밤 10시 이후에 치킨을 배달할 수 없도록 하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혹은 튀겨서 팔면 치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