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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한 기사

게임과 스마트폰에 죄인 낙인 찍는 사회

게임과 스마트폰에 죄인 낙인 찍는 사회
오원석 | 2013. 06. 07
솔직한 심정을 말해볼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스마트폰이 아이의 뇌를 망치고 있어 걱정이라는 한 시민단체 강사의 주장을 눈앞에 두고 말이다. 지난 5월31일 ‘정통시사주간지’ 시사인 교육 코너에 기사가 한 꼭지 올라왔다. ’2013 행복한 진로학교’를 주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신 강사의 강의를 기사로 …

남경필 협회장 “게임업계, 자율로 성장하자”

남경필 협회장 “게임업계, 자율로 성장하자”
오원석 | 2013. 02. 22
“저는 임기 동안 목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자율과 공헌과 성장입니다.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야 게임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국민의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남경필 한국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왼쪽)과 …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발의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발의
오원석 | 2013. 02. 04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2월4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가진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라면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전병헌 …

“게임 규제 철회”…업계 실력행사 움직임

“게임 규제 철회”…업계 실력행사 움직임
오원석 | 2013. 01. 22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게임 규제 법안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월22일, 자료를 통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예방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배치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미국은 지금 ‘게임 바로보기’ 움직임

미국은 지금 ‘게임 바로보기’ 움직임
오원석 | 2013. 01. 20
미국이 다양한 측면에서 게임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월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이 실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인 18일에는 미국 상원의원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이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긴급조치 수준”

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긴급조치 수준”
오원석 | 2013. 01. 13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1월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와 게임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응접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왔다. …

2013년 게임·청소년 정책 어떻게 바뀌나

2013년 게임·청소년 정책 어떻게 바뀌나
오원석 | 2013. 01. 02
2013년 새벽종이 울렸고, 새 아침이 밝았다. 어서어서 일어나 새해를 가꿔야 할 때다. 범우주적 관점에서 2012년 12월31일과 2013년 1월1일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마는 사람의 일이란 게 임의로 분절한 시간 단위로 이뤄지는 것. 2013년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꽤 많다. 올해 게임 관련 정책은 …

[블로터TV] 셧다운제에 막힌 윈도우폰

[블로터TV] 셧다운제에 막힌 윈도우폰
최호섭 | 2012. 12. 11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스마트폰 앱 장터가 막혔다? 말도 안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윈도우폰의 스토어에 접속하려면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인증 후에도 앱을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윈도우폰의 접속 정보로 쓰이는 계정이 바로 ‘X박스 라이브’와 …

X박스 이어 윈도우폰도 ‘19금’ 날벼락

X박스 이어 윈도우폰도 ‘19금’ 날벼락
최호섭 | 2012. 12. 03
#. 11월27일 : 윈도우폰8을 리뷰하기 위해 HTC의 8X를 손에 넣었다. USIM 카드를 옮겨 꽂고 몇 가지 기본 앱들을 설치했다. 새 윈도우폰은 꽤 만족스러웠다. 루미아 700 이후 몇 달 사이에 스토어에는 앱도 꽤 많이 늘어났다. #. 11월28일 : 아침부터 앱이 설치가 …

‘X박스 라이브’서 한국 청소년 퇴출

‘X박스 라이브’서 한국 청소년 퇴출
오원석 | 2012. 11. 23
11월22일 저녁, 국내 ‘X박스 라이브’ 가입자들에게 한 통의 e메일이 전송됐다. 발신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였다. 새로운 게임이 출시됐다는 내용이었다면 좋았으련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는 27일부터 18세 미만 국내 거주 청소년은 X박스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X박스 라이브는 MS의 게임 콘솔 …

“이런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여성부, 최종안 발표

“이런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여성부, 최종안 발표
오원석 | 2012. 10. 31
여성가족부가 10월3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 최종안을 내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11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예고안)’를 내놓은 이후 두 달여 만에 확정된 게임물 평가 계획이다. 9월 예고안 발표 당시 여성가족부는 ‘우월감’이나 ‘경쟁심 유발’, …

셧다운제 격론…청소년 보호 vs. 개그 소재감

셧다운제 격론…청소년 보호 vs. 개그 소재감
오원석 | 2012. 09. 28
“우리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충돌이었다.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토론회를 거친 급류 속으로 몰아넣은 건 김민선 아이사랑국민연대 사무총장이 단상에 앉아있는 이들을 향해 일갈한 이후부터였다. 토론장 분위기가 거칠어졌고, 호통과 격론이 뒤섞였다. 누군가 봤다면 ‘아비규환’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셧다운제 …

[게임법] 시민단체 “여성부, 게임 이해 부족해”

[게임법] 시민단체 “여성부, 게임 이해 부족해”
오원석 | 2012. 09. 27
게이머와 게임업계가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평가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을 게임과몰입으로 내모는 게임에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여성가족부와 게임을 즐길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는 처사는 아니냐는 게이머와 게임업계 사이의 대립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평가계획은 …

[게임법] 여성부 “게임 평가계획, 문제 없어”

[게임법] 여성부 “게임 평가계획, 문제 없어”
오원석 | 2012. 09. 27
올해 여름 태풍이 세 차례나 지나간 사이 게임업계와 게이머는 태풍을 한 번 더 맞아야 했다. 태풍은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평가계획)’로부터 시작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평가계획은 인터넷 게임을 종류별로 나누고, 게임에 대한 건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

[e말뚝] ②”게임 나빠” 막무가내 규제는 ‘셧다운’

[e말뚝] ②”게임 나빠” 막무가내 규제는 ‘셧다운’
오원석 | 2012. 09. 09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게임 때문에 밤을 지새우느라 청소년이 공부할 시간을 뺏기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점을 내세워 도입됐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와 청소년 게이머가 직접 게임을 즐길 시간을 고르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e말뚝] ①셧다운제, 신데렐라의 탄생

[e말뚝] ①셧다운제, 신데렐라의 탄생
오원석 | 2012. 09. 07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과 청소년, 학부모라면 모를 리 없다. 현재 국내 게임 이용 환경이 지난 2011년 11월을 기점으로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현재 국내 게임 이용 환경엔 두 건의 게임 규제가 적용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여성부)가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가 그 중 하나고, 2012년 …

게임 규제, 한국은 죄고 미국은 풀고

게임 규제, 한국은 죄고 미국은 풀고
오원석 | 2012. 02. 27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전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다만, 그 주장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부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판단에 따라 갈린다. 최근 미국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건의 게임 관련 판결이 곱씹어 볼만하다.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폭력적인 게임에 …

돈·시간·인력 낭비…게임규제법 때문에

돈·시간·인력 낭비…게임규제법 때문에
오원석 | 2012. 02. 23
지난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게임법과 관련해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지역신문 새크라멘토 비가 미국 현지시각으로 2월22일 전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가 게임 규제 때문에 낭비한 세금이 180만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법 ‘청소년에게 폭력게임 판매 금지’ 법안 …

학교폭력이 게임 탓이면, ‘빵셔틀’은 빵 탓?

학교폭력이 게임 탓이면, ‘빵셔틀’은 빵 탓?
오원석 | 2012. 02. 22
“게임 아이템을 마련해 오라고 협박하는 식으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과 게임이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 거죠?” 지난 2월21일, 게임문화재단이 마련한 게임 심포지엄 ‘나는 게임이다’에서 한 학부모 단체 회원이 단상을 향해 일갈했다. 토론자들을 향한 학부모의 질타였다. 게임 이용 …

“게임 규제 태도는 분열증적 민첩성”

“게임 규제 태도는 분열증적 민첩성”
오원석 | 2012. 02. 21
게임은 지금 아프다. 혼자 뛰다 넘어져서 아픈 거면 억울하지도 않지,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은 어디 한 번 내쳐 달려보라고 등 떠민 이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여성가족부(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쿨링오프제’도 지난 2월6일 고개를 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오는 …

셧다운제는 ‘찬성’, 쿨링오프제는 ‘몰라’

셧다운제는 ‘찬성’, 쿨링오프제는 ‘몰라’
오원석 | 2012. 02. 18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셧다운제에 이어 지난 2월6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게임 ‘쿨링오프제’도 고개를 들었다. 쿨링오프제는 2시간 연속으로 게임을 하면, 강제적으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제도다. 게임에 접속하고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

교과부 “게임 2시간 이용하면 접속 차단”

교과부 “게임 2시간 이용하면 접속 차단”
오원석 | 2012. 02. 06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쓴다. 게임업계 위에 눈이 쌓이듯 정부의 규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광부(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도 모자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쿨링오프제’까지 더해졌다. 교과부는 2월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여성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

“음악없는 게임 상상해보라”…함경민 펜타비전 PD

“음악없는 게임 상상해보라”…함경민 펜타비전 PD
오원석 | 2011. 12. 08
게이머가 게임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는 무엇일까. 화려한 3D 그래픽일 수도 있고, 캐릭터를 얼마나 멋지게 꾸밀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 눈으로 접하는 감각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게임음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게이머도 있을까. 찾기 어렵다.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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