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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짧게 쓴 게 실수?…윤서인 ‘80억 고소’ 앞두고 SNS에 해명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다’라고 말한 웹툰 작가 윤서인 씨에게 80억원에 이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송이 구체화되자 윤 작가는 SNS에 해명문을 올린 상태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고소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송 금액을 83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광복회원이 전국에 8300명이 되는데 1인당 만약에 1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유족이 7만2000명쯤 되는데 합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고소장 문안 등은 독립운동가 후손 정철순 변호사 등이 모여 작성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친일파들은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형성한 부와...

FTC

페이스북의 왓츠앱·인스타그램 인수는 불법?

페이스북이 대규모 독점 금지 소송에 당면했다. <더버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과  다른 주·지방 법무장관 47명은 최근 페이스북이 과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 사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이 경쟁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독점권을 사용했으며,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독점 금지 소송을 발표했다. 특히 두 소송은 모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불법일 수 있다는 소급적 판단과 함께 페이스북이 이들을 독립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은 향후 모든 인수 합병에 대해 공정위와 주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지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API 접근을...

소송

시스코 2조2000억원 특허침해 소송 '패소'

미국 보안기업·통신장비 제조업체 시스코(Cisco)가 자국 사이버보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명령한 손해 배상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시스코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지방법원이 한 달 간의 무배심원 재판 끝에 센트리피탈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코의 특허 침해 네 건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센트리피탈 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네트워크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시스코 측이 이들과 미팅 후 1년 내 같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자체 네트워크에 통합했다. 재판을 담당한 헨리 모건 판사는 "시스코가 센트리피탈과 미팅 후 1년 안에 같은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다"며 총 18억9000만 달러(약 2조193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모건...

게임 환불

"리니지2 레볼루션, 과한 현질유도" 주장에 法 "용인할 수준"

法,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될 수준 벗어난 증거 無" 법원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환볼을 요청한 이용자 소송에서 게임사의 손을 들었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결이다. 게임에서 오류가 발생해 아이템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사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들은 넷마블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함,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취지로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이템 이용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불공정한 법률 행위니 무효"라며 "넷마블은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게임

위메이드, 中 로열티 중재 소송서 또 승소 "2946억원 받는다"

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중국 킹넷의 자회사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에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오늘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위안(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5G

화웨이, "판매제한조치 위헌"...미 정부 상대 소송

화웨이가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자사를 겨냥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고 3월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가 불법 해킹으로 정보와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미 정부 기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지난 1월28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기업의 산업기밀을 훔치고,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뉴욕주와 워싱턴주 두 곳에서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를 형사 고발했다.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 기밀 절취를 공모하고, 이란 간 거래와 관련 미국 은행을 속인 금융사기 등을 포함해 총 23개 혐의를 적용했다. 화웨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로 반격에...

무하유

코난테크놀로지, SW 소스코드 소송서 무하유에 승소

2년에 걸쳐 진행된 코난테크놀로지와 무하유 간 법정 다툼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무하유 대표이사에 대해 코난테크놀로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무하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무하유 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 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무하유가 자사 표절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코난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을 위해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사 제품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무하유는 표절 분석 전문 기업이다. 대표 제품으로 '카피킬러'가 있다.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솔루션과 표절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진 사람들이 나와 지난 2011년 새로이 세운 회사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도덕과...

iOS9

‘와이파이 지원’은 데이터 먹는 하마?…애플, 피소

애플이 또 소송에 휘말렸다. 애플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애플인사이더>가 현지시각으로 10월23일 전한 소식이다. 이번엔 ‘와이파이 지원(Wi-Fi Assist)’ 기능이 문제가 됐다. 이 기능 때문에 일부 사용자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셀룰러 데이터를 낭비하게 됐다는 불만이 표출된 바 있다.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윌리엄 스콧 필립스와 수잔 스미스 필립스다. 소장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월23일 산호세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소송 규모는 500만달러 이상이다. 우리돈으로 약 56억원 규모다. 함께읽기 - [블로팁] iOS9 ‘아이폰’이라면 ‘와이파이 지원’ 꺼두세요 와이파이 지원은 ‘아이폰’의 iOS9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다. 아이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으나 신호가 불안정하거나 약할 때 자동으로 셀룰러 네트워크에 접속해 인터넷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kt

"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KT가 지난 2012년 일어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2만8천여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KT에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KT의 판매점을 통해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흘러나온 것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이 개인정보가 판매점과 텔레마케팅 업체들에 유통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2만8천여명은 당시 KT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즉각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보안 조치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KT의 1심 판결 입장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