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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SW 불법복제' 발표

SW업계에서 산업 발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SW 불법복제율'이다. 무분별한 SW 불법 복제가 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고용 위축과 국제 이미지 추락으로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틀린 대목은 없다. SW 불법 복제는 범법 행위요,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허나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혹시 우리는 불법 복제의 피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SW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지뢰밭이란 오명을 SW 불법 복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혹시 화려한 수치로 포장된 이 '불법복제율' 안에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 예컨대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가 6월29일 공개한 보고서가 그렇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란 제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