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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포럼] 게임 잡으려 가정에 공권력 투입하겠다니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인데, 문제는 그 안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도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중독법과 신의진 의원을 잘못을 꼬집는 의견도 숱하게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법, 무엇이 문제일까.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게임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블로터포럼'에서는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과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이병찬 변호사와...

게임 중독법

“문화콘텐츠 규제, 작가로서 치욕스럽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11월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공대위는 이날 게임 중독법을 국회에서 끌어내리고,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박재동 작가,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호두악마(별명)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회원(왼쪽부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 게임 중독법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게임 중독법 속에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도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업계와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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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반대 운동, 온라인 담장 넘는다

"게임은 마약이 아니다.” 분노한 누리꾼이 10만명을 넘어섰다.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엮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누리꾼 숫자다. 11월4일 오후, 누리꾼 10만1621명이 반대 서명에 손도장을 찍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1주일 만이다. 게임개발자연대는 현재 국내에서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이를 약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대 서명에 동참한 이들의 숫자로만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게임 업계 종사자가 힘을 거든 셈이다. 게임 개발자 뿐일까. 게임을 즐기는 누리꾼과 정부에 항의하는 이들도 서명 운동에 손을 보탠 이들이다. 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다. K-IDEA는 오는 11월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