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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독일, "페이스북 실명 정책은 사생활 침해"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에 대한 논란은 언제쯤 잠잠해질까. <매셔블>은 7월29일(현지 시각)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당국이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라고 보도했다.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 당국은 독일에서 페이스북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한 이름을 일방적으로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공식적인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한 사용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이 사용자는 페이스북에서 사업과 관련된 연락을 피하고 싶어 가명을 사용했다. 페이스북은 그녀의 계정을 차단하고, 끝내 상의없이 이름을 실명으로 변경해버렸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실명 사용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알 수 있어 사생활과 안전이 보호된다"라며 "독일 법원은 이전부터 페이스북의 실명 정책이 유럽연합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