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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하루 1기사 댓글 수 3개로 제한"...네이버 댓글 개편 정책 발표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개편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네이버가 뉴스 댓글 여론 조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이번 개편으로 네이버 뉴스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 수가 하루 최대 3개로 제한된다. 지금가지는 하루 최대 작성 한도인 20개까지 동일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루 전체 댓글 수는 기존처럼 20개로 유지된다.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숫자도 한 계정 당 하루 최대 50개로 제한한다. 지금까진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에 제한이 없었다. 이밖에 한 계정으로 연속 댓글을 작성할 때 작성 간격을 기존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하고, 연속 공감/비공감 클릭 시에도 10초의...

vpn

중국, 테크 기업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 지시

'검열 대국' 중국이 온라인 검열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8월25일(현지시간) 새로운 인터넷 사용 규정을 발표했다. 올가을 개최 예정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검열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 여론 단속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새로운 규정에는 온라인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중국 정부가 꾸준히 시행해온 정책이다. 새로운 점은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본인 확인의 책임을 인터넷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자의 몫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정국 정부는 또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자에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콘텐츠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지게 했다.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무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매번 이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아내자, 아예 기업에 통제의 책임을 넘겨버린 것이다. 중국...

LGBT

성소수자 “페이스북 실명제, 우린 반댈세”

페이스북의 실명 사용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던 샌프란시스코의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가 오는 9월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쪽과 만날 것이라고 ‘시스터 로마’가 트위터에 전했다. https://twitter.com/SisterRoma/status/511678897356668928 https://twitter.com/DavidCamposSF/status/511723858517188609 최근 페이스북은 프로필에 실명 대신 예명을 사용하는 이들의 계정을 중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드랙퀸(drag queen. 여장남자) 커뮤니티를 비롯한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하는 이름은 사용자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에 나와 있는 실명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실명으로 교류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당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교류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실명 정책 소개 페이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시스터 로마’였다. 드랙퀸인...

공인인증의무제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만들고 죽이는 것들

2010년 아이폰 쇼크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만드나 혹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도 구글,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나일 것이다. 서점에 가면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각종 스티브 잡스 따라하기 교본이고, 지금도 잡스의 이름은 적지 않은 마케팅 효과를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잡스의 유산은 그의 제품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국 사회에 우리가 좀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진척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화두를 남겼다. 이 화두를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도 중심으로 푸는 것이다. 인물 중심으로 푼다는 건 우리 사회가...

구글코리아

유튜브 "한국서도 업로드·덧글 허용"

'한국'에만 막힌 유튜브가 문을 다시 열었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헌재가 위헌 결정하고 내린 결과다. 유튜브코리아는 "오늘부터 모든 한국 사용자는 PC에서도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을 업로드가 가능하며 댓글 달기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9월6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PC와 모바일로 접속해 동영상을 보는 데에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직접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고 하면 위치 설정을 바꿔야 했다.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지역 이용자에겐 게시판 기능을 막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를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웹사이트로 선정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본인 확인을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코리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

e말뚝

[e말뚝] ②사양! 주민번호 권하는 인터넷

주민번호는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13개 숫자엔 내 생년월일과 본적, 성별, 출생신고 또는 주민등록 신청을 한 지역, 그날 내 부모 또는 내가 해당 관청에 몇 번째로 신청했는지가 들어 있다. 출생신고를 한 날 허겁지겁 또는 느지막이 찾아간 내 부모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이번엔 검색을 해보자. 국내도 좋고 해외 검색 사이트도 좋다. 내 주민번호를 검색해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있다면 내 주민번호를 관리하던 어느 회사가 개인정보를 털렸다는 걸 알 수 있다. 행여나 엑셀파일 속에 들었다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유출됐으니 차라리 안도해야 할까. 그런데 주민번호는 왜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걸까. 지난달 KT는 왜 내 주민번호까지 도둑맞은 것일까. 왜 내 주민번호는 온라인에 저장돼 있는 걸까....

SNS

[e말뚝] ①인터넷 실명제, 호흡기를 떼자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전원 합의해 8월23일 위헌 결정했다. 덕분에 그동안 인기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꼼짝없이 본명과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했던 거북한 기분이 이제 사라질 것만 같았다. 헌데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인터넷 서비스의 종합선물세트인 포털은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손을 떼지 않을 예정이다. 회원가입하거나 게임, 쇼핑을 즐길 땐 여전히 이용자가 본인임을 포털에 확인을 해줘야 한다.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의 끝이 아니라, 폐지로 가는 첫 걸음일 뿐이다. 실명 확인 덕분에 온국민 정보는 털리고 또 털리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의...

공직선거법

'실명제 사망선고' 아직 안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혹은 인터넷 실명제를 두고 2012년 8월23일 위헌 결정했다. 대표적인 e세상 입막음하는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e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실명제가 여전히 남았다.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은 8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란 토론회에서 "선거법상 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다른 인터넷 실명제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열었다. 선거법상 실명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명시됐다.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올리게 하려면 게시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이 있는데 인터넷 언론사가 '정보통신망...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갈라파고스 한국 인터넷'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규제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2호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실명 인증을 거쳐 글을 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악플로부터 유명인을 보호한다는...

개인정보

인터넷 실명제 5년이 낸 생채기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로 2년 넘게 끌어오던 논란의 끝을 맺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사이트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2010년1월 참여연대 등이 앞장서 실명제가 인터넷 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 출판, 사생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2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만장 일치로 이 제도의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①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②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으며 ③게시판 이용자가 입게되는 불이익과 본인확인제가 목표한 공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