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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

[대선후보IT공약] 정의당 심상정, “통신료를 보편요금제로”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대선 후보 5명, “핀테크 발전 필요”…방식은 각양각색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요 대선후보 5인으로부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각 대선캠프로부터 전달받아 4월26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주요 대선후보 측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 서비스를 반영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과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이다. 주요 대선후보 5인은 핀테크 발전에 대해서는 입을 모으면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핀테크 지원 정책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후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공인인증서

"인터넷판 새마을운동 공인인증서, 이제 바꾸자"

"자유롭게 경쟁하게 해달라." 공인인증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4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이 공인인증서 문제가 지속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규제에서 시장경쟁으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월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지난 토론회에선 인터넷상의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시장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용자모임 측은 "정부가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혁신이 실종된다"라며 자율적인 시장경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최근 트랜드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