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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11th] "인공지능 규제? 상시적 영향평가 필요해"

'인공지능(AI)이 규제의 대상일까? 감시의 대상은 아닐까? 누구를 만나 물어야 하지? 철학자, 공학자, 법학자, 사회과학자, 미래학자? 이 모두를 만나야 하는 게 아닐까?' AI 그리고 규제. 두 단어를 마주하고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어지러이 엉켰다. 수챗구멍에 엉켜있는 머리카락 뭉치 같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9월2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와 마주했다. 그는 국내 몇 안 되는 IT법학 전문가다. 2000년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며 IT법학에 뛰어들었다. 이후 IT법학이 부흥기를 맞았을 때나 침체기를 겪었을 때나 IT법학 연구를 해왔다. 그와 질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머릿속을 어지러이 했던 물음표들이 하나둘 해소되는 걸 느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알고리즘 기반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고민하는 IT법학자  기자 : AI가 규제의 대상인가, 감시의 대상인가?...

김영홍

“주민번호 수집, 안 하겠다는 거 맞아요?”

대형 카드사와 통신사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번호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됐다. 그야말로 공공재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만으로 생년월일과 성별, 출신 지역이라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경우 파괴력이 커진다. 안팎으로 유출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를 더하면 3억7400만건이다. 주민번호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8월7일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