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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앱, 지원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아이스마트키퍼‘ 사업을 접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기능 또는 앱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앱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스마트키퍼를 개발한 공주교대와 양해각서를 맺고 2013년 10월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곳(한산초)과 중학교 9곳(동원·광성·오류·창동·용강·목운·방배·광장·길음중), 고등학교 1곳(광신고)에서 아이스마트키퍼를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아이스마트키퍼는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관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시간대별로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두 잠금’부터 ‘모두 허용’까지 6단계로 나눠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쓰게 하거나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할 수 있다.   지난 7월2일 청소년 인권운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아이스마트키퍼 정책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

독재·차별·위헌·규제…셧다운제, 왜 문제냐고?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는 좀 해결됐을까. 문화연대와 법조인, 청소년 시민단체가 4월8일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발간 간담회를 열었다. 셧다운제 위헌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정진 변호사,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왼쪽부터) 청소년 의견 없는 청소년 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규제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까지 1076일이 지났다. 셧다운제는 논의되는 과정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서울시교육청

스마트폰 차단 앱, 학생 인권침해 아닌가요?

강원도 지역 청소년들이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았다. 사탕처럼 달콤한 선물은 아니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월14일, 스마트폰 차단 응용프로그램(앱) ‘아이스마트키퍼’를 강원도 지역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모든 학교에 아이스마트키퍼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학교 3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헌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않은 이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아이스마트키퍼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기능 또는 앱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앱이다. 공주교대와 넷큐브테크놀로지가 손잡고 만들었다. 스마트폰 통해 사생활 샅샅이 들여다보는 족쇄  아이스마트키퍼의 '능력'을 살펴보면 문제가 대수롭지 않음을...

공현

감시일까 사랑일까,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서비스

상상해 보자.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에 어떤 응용프로그램(앱)이 깔리고 지워지는 지 확인하고, 내가 언제 어떤 앱을 얼마나 쓰는지 보고 있다면. 내가 다녀간 웹사이트 목록을 훑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쓰려는데 갑자기 특정 기능이나 앱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내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있다면. 업무 시간에는 스마트폰 기능이 다 잠기고 전화만 할 수 있다면. 뜨아. 잠깐의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런데 이 상상을 현실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방편이 '스마트폰 규제 서비스'다.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특정 앱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 내역을...

게임 중독법

“문화콘텐츠 규제, 작가로서 치욕스럽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11월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공대위는 이날 게임 중독법을 국회에서 끌어내리고,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박재동 작가,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호두악마(별명)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회원(왼쪽부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 게임 중독법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게임 중독법 속에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도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업계와 학회,...

네오위즈게임즈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 어디까지 왔나

밤 12시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0여일이 지났다. 4월29일 통과된 이후 시행령을 마련 중인 셧다운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도 뜨겁다. 청소년의 자유의사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다. 울상을 짓고 있는 건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아수나로 주최로 열린 청소년 게임이용법 개정 3차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득 게임개발자는 "15년간 마약을 만들어온 것이냐?"라며 게임업계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과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청소년은 자신들의 인권과...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진짜 이유 아세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는 10월부터 자정 이후에는 게임을 할 수 없다.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극약처방인 셈이다. 이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에 비유해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셧다운제가 통과된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직접 만나봤다. 1인시위와 위헌소송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17세 활동가 '검은빛'(별명)과 '윤쓰리'라는 별명을 쓰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이들을 만나기로 한 5월21일, 서울엔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렸다. 검은빛과 윤쓰리는 이날부터 대학로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15세인 윤쓰리 학생은 셧다운제 대상자다. 윤쓰리 학생은...

문화연대

수위 높아진 게임 셧다운제…"이게 최선인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일명 '셧다운제'가 지난 4월21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는 오는 4월28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적용 청소년의 나이를 16세로 합의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2011년 3월, 법사위에 게임법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게임 과몰입 관련 규정은 빠졌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 규정이 빠진 반쪽짜리 규제방안인 셈이다. 셧다운제 적용 청소년의 나이, '19세'로 높아졌다 4월27일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내놓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만 19세로 변경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