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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앱, 지원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아이스마트키퍼‘ 사업을 접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기능 또는 앱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앱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스마트키퍼를 개발한 공주교대와 양해각서를 맺고 2013년 10월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곳(한산초)과 중학교 9곳(동원·광성·오류·창동·용강·목운·방배·광장·길음중), 고등학교 1곳(광신고)에서 아이스마트키퍼를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아이스마트키퍼는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관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시간대별로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두 잠금’부터 ‘모두 허용’까지 6단계로 나눠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쓰게 하거나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할 수 있다.   지난 7월2일 청소년 인권운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아이스마트키퍼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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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차단 앱, 학생 인권침해 아닌가요?

강원도 지역 청소년들이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았다. 사탕처럼 달콤한 선물은 아니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월14일, 스마트폰 차단 응용프로그램(앱) ‘아이스마트키퍼’를 강원도 지역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모든 학교에 아이스마트키퍼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학교 3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헌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않은 이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아이스마트키퍼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기능 또는 앱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앱이다. 공주교대와 넷큐브테크놀로지가 손잡고 만들었다. 스마트폰 통해 사생활 샅샅이 들여다보는 족쇄  아이스마트키퍼의 '능력'을 살펴보면 문제가 대수롭지 않음을...

공현

감시일까 사랑일까,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서비스

상상해 보자.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에 어떤 응용프로그램(앱)이 깔리고 지워지는 지 확인하고, 내가 언제 어떤 앱을 얼마나 쓰는지 보고 있다면. 내가 다녀간 웹사이트 목록을 훑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쓰려는데 갑자기 특정 기능이나 앱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내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있다면. 업무 시간에는 스마트폰 기능이 다 잠기고 전화만 할 수 있다면. 뜨아. 잠깐의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런데 이 상상을 현실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방편이 '스마트폰 규제 서비스'다.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특정 앱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