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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블로터10th] 댓글로 보는 블로터…“규제, 액티브X, 삼성-애플”

인터넷 뉴스가 다른 뉴스와 가장 차별되는 지점은 상호작용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은 일방향적인 전달로 뉴스를 전하지만, 인터넷 뉴스는 '좋아요', 댓글 등으로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즉각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만족도 혹은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사 내용에 대한 보충 등을 할 수 있죠. <블로터> 10주년을 맞아 블로터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는 시지온에서 만든 ‘라이브리’라는 소셜 로그인 댓글 솔루션을 부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어떤 특징이 엿보이는지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9월1일까지 달린 댓글 7만201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10년까진 안 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인 수단은 트위터였습니다. 2만5390건의 댓글이 트위터 아이디로...

아청법

법관 입맛에 맡겨버린 '참 모호한' 아청법

지난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계기가 된 사건은? 이번 판결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2건, 헌법소원 1건을 묶어서 내린 것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물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 ‘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 이라는 음란물(검색 주의 + 후방 주의)'입니다. 위헌제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성인이...

mvoip

오픈넷 1주년 "한국 인터넷, 좀 열렸습니까?"

지난 2월22일은 오픈넷이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월12일 오픈넷의 조금 늦은 생일잔치가 서울 디캠프에서 열렸습니다. 생일잔치 주인공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피우려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자유와 개방, 공유는 인류가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이기도 하죠. 오픈넷은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아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에서도 이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날 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여럿 만났습니다.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부총장과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등 블로터닷넷 지면에서도 여러차례 등장했던 분들이네요....

bloter7th

[e말뚝] 아청법, 기울어지는 찬반 균형추

국회는 언제나 '이슈'로 난리다. 누구는 된다, 또 다른 누구는 안 된다. 서로의 처지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은 민주주의가 더 견고해지는 초석이라 믿는다. 헌데, 다툼이 길어지면 골치가 아프다.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국회에서 이뤄지는 토론 모두 옳은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도 마찬가지다. 법정에서는 지난 6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아청법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 중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요 소비층인 젊은 누리꾼은 아청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만화 작가도 아청법을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위험성을 꼬집는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아이들 인권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그 효용성을 놓고 누리꾼과 언론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만화작가협회 등 이권단체가 날카롭게 대립 중인 법 가운데 하나다. 아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의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표현물의 상상력을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반대로 아청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청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임을 강조한다. 서울 창천동 탁틴내일 사옥에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와 마주앉았다. 탁틴내일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는 운동을 펼치는 단체다. 이현숙 대표는 설립자 중 한 명이다. 10대의 성과 성범죄, 최근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청법을 둘러싼 토론회에서 이현숙 대표 이름이 빠지지 않는 까닭이다. 이현숙 대표는 지난 8월12일...

강간통념

'아청법' 찬반을 갈라놓는 크레바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법정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인 아청법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고 있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주 소비층인 젊은 누리꾼은 아청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이도 아청법을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위험성을 들어 아청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아청법 논란은 법정과 누리꾼, 시민단체 사이를 가로지른다. 똑같은 아청법인데, 이를 앞에 두고 토론하는 이들의 입은 서로 다른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청법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상상력을 빼앗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아청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법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청법이 필요한 규제라고 말한다. 평행선 입씨름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애니는 아청물 아냐"…수원지법 위헌제청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내려받아 공유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지금의 아청법은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아청법 제2조 5호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지난 8월12일 아청법에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 제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3D프린터

[BB-0819] 구글, 닷(.) 없는 도메인 신청했다 퇴짜

구글, 닷(.) 없는 도메인 신청했다 퇴짜 세계 인터넷 주소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관(ICANN)라는 비영리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천하의 구글도 아이칸의 허락을 구하지 못하면 임의로 주소를 쓸 수 없습니다. 올 4월 구글은 점이 없는 주소를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www.google.com이나 bloter.net처럼 닷컴, 닷넷 주소는 점으로 구분하는데요. 구글은 'http://search'를 만들어 달라고 아이칸에 신청했는데, 아이칸이 8월16일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즈모도나 인가젯은 점 없는 주소를 갖고 싶어한 구글의 꿈을 아이칸이 짓밟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기사 : Engadget] 수원지법, 아청법 위헌제청 신청 현재 법원에서는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본 이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여기에 아청법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소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 5월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도 교복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만화만 봐도 성범죄자?…‘아청법’ 찬반논쟁

ㄱ씨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여자아이는 겨우 9살.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ㄱ씨는 초범이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ㄴ씨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만화를 내려받았다. 일본 만화였는데, 만화 속에서 여자아이의 성적 표현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 아동·청소년음란물 규정에 들어맞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ㄴ씨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ㄴ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또, 20년 동안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행히 위 두 사건과 판결은 모두 지어낸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 때문이다. 8월12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청법 2조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를 주제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규제"

대중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다. 개정을 거친 아청법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 중이다. 6월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이른바 '성인 교복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개정 이전 아청법 대로라면 성인 교복물도 영락없이 아청법 규제 대상이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덕분에 영상 매체물을 가르는 아청법 기준이 더 세밀하고 엄중해졌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성인 교복물을 제외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바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아청법 논란이다. 개정된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청법 규제 대상인 매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