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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웃고, 택시는 울었다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 현장은 방청객들이 내지른 고함으로 술렁거렸다. 택시기사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거세게 항의했다. 욕설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법인에는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타다 측이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유상 여객운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사용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벌 조건을 확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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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이재웅 대표 "참담하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로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참담하다”라며 “타다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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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하던 '차차밴', 8월 출시

차차크리에이션이 오는 8월 렌터카 호출 서비스 ‘차차밴(VAN)’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장기임대한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게끔 하려던 기존의 사업 노선을 틀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달리하기로 했다. 차차를 비롯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는 지난 6월19일 중견 렌터카회사 리모코리아 및 이삭렌터카와 렌터카공급 제휴협약을, 대리운전업체 리모파트너스와는 대리기사 모집 제휴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차량공유 참여자와 대리운전기사 모집에 나선다고 알렸다. 준비를 마치면 8월 안으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고 올해 말까지 1천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차차밴’ 왜 또 바뀌었나 지난해 차차는 개인이 렌터카를 장기임대해 타고 다니다가 ‘콜’이 오면 대리기사 신분이 되어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내놨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차차는 ‘배회영업’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