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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

위메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위메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위메프는 지난 6월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선언하고,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발굴하고 적용해왔다. 위메프는 "이번 인증 배경에도 이런 노력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출산휴가 역시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어난 10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밖에 위메프 직원들은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 휴식을 보상하는 11일의 ‘웰컴휴가’ 제도 ▲월 15만원 상당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임직원 생일...

K-IDEA

게임규제공대위 “2015년, 셧다운제 헌법소원 다시 할 것”

오는 2015년 상반기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향한 헌법소원이 한 번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2월1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헌법소원 계획 등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 “논리 보강해 한 번 더”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청소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가정의 양육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논란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게임 규제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시행됐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후 3년이 지난 4월24일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끝을 맺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정의하기를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 개선안, 말하자면 생색내기

지난 9월1일 여성가족부(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한다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률적으로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두 부처는 일정 부분 규제의 ‘완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완화가 아니라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두 부처의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완화’로 포장한 새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부와 문화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의원실, 게임업계가 한데 섞여...

문화체육관광부

“부모 요청시 해제”…‘셧다운제’ 완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두 부처의 발표 중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모와 청소년이 원하면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청소년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셧다운제', 조건부 완화 셧다운제를 둘러싼 변화를 먼저 보자.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제도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대한 만 16살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원하면, 만 16살 미만 청소년도 셧다운제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선안의 뼈대다.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를...

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꼰대’들께

세상 참 답답한 일 투성이다. 요즈음 특히 그렇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던 이라면, 모를 리 없는 사건 하나 더.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와 문화연대, 학부모, 학생이 주축이 돼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3년여 시간이 흘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셧다운제 앞에서 입을 닫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셧다운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헌재의 결정 앞에서 셧다운제가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일 명분을 잃어버렸다. 남은 것은 우리가 옳다는 믿음뿐이다. 안타깝지만, 법 앞에서 믿음은 별로 쓸모가 없다.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맞다. 이건 지난...

강제적 셧다운제

독재·차별·위헌·규제…셧다운제, 왜 문제냐고?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는 좀 해결됐을까. 문화연대와 법조인, 청소년 시민단체가 4월8일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발간 간담회를 열었다. 셧다운제 위헌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정진 변호사,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왼쪽부터) 청소년 의견 없는 청소년 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규제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까지 1076일이 지났다. 셧다운제는 논의되는 과정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강간통념

'아청법' 찬반을 갈라놓는 크레바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법정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인 아청법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고 있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주 소비층인 젊은 누리꾼은 아청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이도 아청법을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위험성을 들어 아청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아청법 논란은 법정과 누리꾼, 시민단체 사이를 가로지른다. 똑같은 아청법인데, 이를 앞에 두고 토론하는 이들의 입은 서로 다른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청법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상상력을 빼앗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아청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법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청법이 필요한 규제라고 말한다. 평행선 입씨름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만화만 봐도 성범죄자?…‘아청법’ 찬반논쟁

ㄱ씨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여자아이는 겨우 9살.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ㄱ씨는 초범이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ㄴ씨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만화를 내려받았다. 일본 만화였는데, 만화 속에서 여자아이의 성적 표현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 아동·청소년음란물 규정에 들어맞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ㄴ씨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ㄴ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또, 20년 동안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행히 위 두 사건과 판결은 모두 지어낸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 때문이다. 8월12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청법 2조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를 주제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인 배우가 교복 입은 '야동'은 무죄"

수원지방법원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이른바 '성인교복'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성인교복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지난 6월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모씨는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거나 학교, 체육관 등에서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개정안 19일 발효…"이럴 땐 조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지난 6월19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친고죄' 항목이 없어졌고,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앴다. 법정에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게 특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4대악 척결' 정책과 더불어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높은 수위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누가 반기를 들 수 있으랴.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법을 적용하려니, 아리송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이른바 '아동청소년 음란물' 논란이다. 어떤 종류의 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