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mvoip

오픈넷 1주년 "한국 인터넷, 좀 열렸습니까?"

지난 2월22일은 오픈넷이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월12일 오픈넷의 조금 늦은 생일잔치가 서울 디캠프에서 열렸습니다. 생일잔치 주인공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피우려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자유와 개방, 공유는 인류가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이기도 하죠. 오픈넷은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아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에서도 이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날 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여럿 만났습니다.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부총장과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등 블로터닷넷 지면에서도 여러차례 등장했던 분들이네요....

그루브샤크

방통심의위,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

해외 서비스라도 한국의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다는 심의 규정이 생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해외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심의규정에 이를 밝히는 내용을 넣겠다고 12월17일 밝혔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는 해외 서비스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공청회’에서 한명호 방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은 “지금껏 음란・도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왔다”라며 “이번에 심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웹사이트를 직접 심의하여 삭제・폐쇄하는 게 아닙니다. 접속을 차단해 국내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인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해외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해외 서비스를 심의한다는 별도...

KISO

실명제 뗀 자율규제, 진로는 어디로?

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을 주축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다.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또는 정부가 강요하는 실명제의 생명은 끝났다"라며 "자율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이제 민간에서 자율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자율규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글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강장묵

정부, 망중립성 이미 통신사편?...시민단체, "치우쳐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나 차단은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해 길을 뚫겠다는 겁니다. 트래픽을 적게 사용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발전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정부 또는 사업자, 소비자가 투자를 해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7월10일 열린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토론회에서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이 한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트래픽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26일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하는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콘텐츠나...

개인정보보호법

[블로터포럼] "인증강박증이 개인정보 유출 불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다. 지킬 소가 없는데 외양간을 수리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2006년 리니지 명의 도용, 2008년 옥션 해킹, 2010년 해킹된 개인정보 판매자 검거, 2011년 세티즌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업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사고가 일어났으니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사건이 터졌다. 7월28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와 네이트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해커가 가져간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실명,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었다. 해킹 사건을 공개하고 SK컴즈는 앞으로 회원가입 때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사태는...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방통위-시민단체 '엇박자'

'온 국민이 다 털렸다.' 지난 7월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몸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500만여명.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돼 어딘가 떠돌며 나도 모른 새 범죄나 2차 피해에 악용될 노릇이다. 국내 누리꾼 10명 가운데 9명의 신상이 '털린' 꼴이다. SK컴즈는 사고 직후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8월8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한 조치다. 허나 아쉽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만 남발할 텐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로...

e북

"북스캔이 저작권 침해? 개인이 복사기 사야 하나"

“북스캔 사업은 독자가 해야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자구책으로 전자책을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사업을 콘텐츠를 불법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와 같게 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전자책 업계의 최근 논란 중 하나가 북스캔이다. 말 그대로 책 한 권을 스캔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것으로 최근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이 사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북스캔 사업이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한 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전송권협회)는 문광부의 판정을 근거로 스캔대행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북스캔 사업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며 문광부와 전송권협회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MB악법

"쓴소리, 일단 막고"…인터넷 규제 부작용 '우후죽순'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지금의 인터넷 규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열거했다. 새정부 들어 고삐를 늦추지 않던 인터넷 옥죄기가 곳곳에서 생채기를 내는 모양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규제 강도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누리꾼 '꿈꾸는별'은 지난 2008년 10월20일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주성영퇴진'이란 말머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