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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방식

유엔 인권조사관 "한국 SNI 필터링, 가짜뉴스 처벌법 오남용 우려"

유엔 인권조사관이 SNI 필터링, 대리게임 처벌법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도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지난 10월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SNI 필터링,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 쥐어줘 올 초 도입된 SNI 필터링에 대해선 국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SNI 필터링은 올해 2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도입한...

gaming disorder

"게임이용장애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규제"

"중요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자체보다 후속적으로 이어질 규제 강화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약 한 달째,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가 양산될 거라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자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를 주제로, 오태원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5.18

"드루킹 댓글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5.18 왜곡 표현 처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매크로 프로그램도, 5.18 망언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4월2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표현의 자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앤드류 코펠맨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한국의 (드루킹) 기소 절차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드루킹 스캔들은 정치적인 표현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의식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앤드류 코펠맨 교수는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저술해,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매크로'도 표현의 자유다 2018년 블로거 ‘드루킹’으로...

노스코리아테크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2심에서도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0월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북한 IT 정보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노스코리아테크>는 IT 전문기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블로그다. 북한 IT 관련 소식을 전한다.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기성 언론에서 인용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사이트다. 방심위는 지난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런 차단 처분에 대해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방심위는 항소했다. 접속 차단은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심위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노스코리아테크

법원,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은 위법"

지난해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린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21일 방심위의 접속 차단 처분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IT 전문기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블로그다. 북한 IT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한다.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가디언>이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용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사이트다. ☞ "마틴씨, 왜 북한 IT 뉴스를 전해주게 됐나요?"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공인인증서

"인터넷판 새마을운동 공인인증서, 이제 바꾸자"

"자유롭게 경쟁하게 해달라." 공인인증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4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이 공인인증서 문제가 지속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규제에서 시장경쟁으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월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지난 토론회에선 인터넷상의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시장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용자모임 측은 "정부가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혁신이 실종된다"라며 자율적인 시장경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최근 트랜드에 맞게...

강남역 살인사건

페이스북 게시물, 임의 삭제는 되고 이의제기는 안 되고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페이스북에는 '신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신고를 받고, 해당 게시물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합니다. 실제로 혐오 발언과 폭력적인 발언이 난무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내려가고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페이스북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시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지난 5월19일 페이스북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됐다가 6일 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마음이 너무나도 시리다. 한 여성이 ‘여성’이기에 살해당했다. 나는 오늘도...

오픈넷

자막에서 글꼴까지, 저작권의 아슬아슬 줄타기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20세기폭스 등 미국 6개 드라마 제작사가 미국드라마 한글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던 사건 말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많은 소송은 있었지만, 자막 제작자에 대한 고소는 처음이었습니다. 영상 업로더에 대한 소송은 명백히 불법으로 인식돼 큰 이견이나 논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취미삼아 활동해온 자막 제작자들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꽤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다뤘습니다. 덩달아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많은 미드 팬들이 영상과 자막을 일명 '웹하드'라 불리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나 토렌트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상태에 놓여있는 것 아닐까요?...

개인정보

오픈넷, “국가기관의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 중단해야”

오픈넷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나섰다. 지난 6월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시민들 22명을 대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국가기관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을 남용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해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권한을 남용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 첫 심의…“동성애는 유해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3월22일 열린 제21차 통신소위에서 네이버 TV캐스트에 제공되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시정을 요구했다. 웹드라마에 대한 첫 심의다. 웹드라마는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는 콘텐츠기 때문에 ‘통신심의’의 대상이 됐다. ‘대세는 백합’은 여성 간의 로맨스를 다룬 웹드라마다. 메이크어스의 모바일 콘텐츠 제작소인 딩고스튜디오에서 제작했다. ‘백합’은 서브컬처에서 여성간 동성애 혹은 연애 감정에 가까운 강한 우정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방심위는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 등에 유해하다는 게 심의 이유다. 이번 심의는 ‘대세는 백합’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성 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다는 판단에 바탕을 둬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