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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핀테크 혁신은 어디까지 왔을까

IT기술을 만나 금융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점포가 없어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은행,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서비스, 6년 만에 새로 등장한 온라인 특화 보험사, 10년간 신규인가가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의 등장 등 금융업 진입장벽이 조금씩 허물어 지고 있다. 제도 개선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12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규제혁신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60건이 지정됐다. 이 중 서비스 15건이 실제 시장이 출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한 국민 약 20%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꼴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독주가...

P2P 금융

금융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P2P 금융'

타다와 국토교통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7월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만에 이룬 결실이다. P2P금융은 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불리게 됐다. 앞으로 국내에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법 울타리 안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지난 2년여 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금융

'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사 앞둬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의 일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