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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특고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 아니라 ‘디지털 특고’"

“한국의 배달대행은 플랫폼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라이더를 배달대행기사로 바꾸는 것이 혁신인가요?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난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원래 존재하던 근로자를 ‘특고’ 신분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이런 기술 혁신이 노무관리에서는 혁신일 수 있으나 사회혁신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패스트푸드,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지난 5월1일 공식으로 출범, 9월 기준 100여명의 라이더(배달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박정훈 위원장은 3년 전부터 마포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라이더로 일해왔다. 지난해 여름, 라이더에게 ‘폭염수당’ 100원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3월...

그랩

카카오, 그랩 손 잡고 베트남 '택시 로밍' 준비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2일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그랩(Grab), 그랩이 투자한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사 스플리트와 함께 베트남 지역에서 모빌리티 로밍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말 베트남 지역에서 ‘카카오T’로 그랩택시 등을 호출하는 로밍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이용자들이 베트남 방문 시 별도의 앱을 내려 받지 않아도 카카오T 앱만으로 현지 택시 및 이동수단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베트남…해외로 발 넓히는 카카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본 1위 택시 사업자 일본교통의 그룹사인 ‘재팬택시’와도 제휴를 맺고 택시 로밍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2012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그랩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차량호출,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 등 광범위한...

모빌리티

[블로터13th] "한국, '누더기 법안' 유지하다 모빌리티 무덤된다"

혁신. 모빌리티와 한 벌처럼 쓰이는 단어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묵은 관습, 조직, 방법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다. 2013년 우버엑스(Uber X)를 시작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모빌리티 판을 바꾸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택시종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생존권이 흔들린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불법택시 퇴출하라, 택시기사 다 죽는다."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사이 날선 대립은 계속됐다.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택시 중심의 혁신을 장려하기로 했다. 혁신과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전세계 이동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블로터> 13주년을 맞아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 9월16일...

AB5

우버 드라이버는 직원이 될 수 있을까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우버·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AB5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로 간주하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 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이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A)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업의 통제 및 지시에서 자유롭고 (B)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ABC 테스트의 골자다. 내년 1월1일 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를...

모빌리티

"한국 진출 2년 만에..." 우버이츠, 사업 접는다

우버이츠가 국내 서비스를 중단한다. 우버는 9월9일 오후 우버이츠 회원들에게 보내는 안내 메일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우버는 이메일에서 “고심 끝에 우버이츠 국내 사업을 중단하는 어려운 결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린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사 직원들, 레스토랑 및 배달파트너와 우버이츠를 사랑한 고객분들께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버이츠는 전세계 250개 이상 도시에서 사용 가능한 글로벌 음식배달 플랫폼이다.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음식을 수령해 주문자에게 배달해준다. 특히 일반인도 손쉽게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우버이츠는 국내 주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근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등 우버이츠처럼 일반인을 활용한 경쟁...

7.17대책

'플랫폼 택시' 실무기구, 29일 출발

“진짜 시작은 하나보다.” 8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업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총 18개로, 참석이 예정돼 있던 우버코리아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구에는 모든 플랫폼 업체가 다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7.17 대책은 ①플랫폼 운송사업(혁신형) ②플랫폼 가맹사업(가맹형) ③플랫폼 중개사업(중개형)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타다’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 3가지 사업형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7.17 대책에는 택시산업 혁신방안도 고루...

7.17대책

국토부-모빌리티 업계…22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간담회 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대책)’을 놓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브이씨엔씨(VCNC)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토부와 코스포를 포함해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8월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VCNC(타다), 카카오모빌리티, KST 모빌리티, 우버코리아, 큐브카(파파), 타고솔루션즈,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등 총 16개 모빌리티 기업이 참석한다. 각 사별 3분 정도 발언시간이 보장되며,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며 모빌리티 기업들과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정 실장은 이날 7.17 대책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

UBER

시동 거는 카카오·우버, 스타트업은 ‘발만 동동’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인택시회사를 또 인수한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버도 택시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이 이들의 행보에 물꼬를 텄다. 반면 자본력이 약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틀은 잡혔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를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2개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대수당 5천만원 중반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인수금액은 4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달 1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90여개를 가지고 있는 진화택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진화택시에 이어 중일산업을 인수한 것은 I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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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인도네시아로…‘그랩’에 20억달러 추가 투자

일본 소프트뱅크가 동남아시아 승차공유기업 그랩(Grab)에 올해 초 14억6천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수년 안에 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앤서니 탄 그랩 CEO, 리드즈키 크라마디브라타 그랩 인도네시아 사장은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 현재 동남아 8개국 336개 도시 전역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포함해 음식 배달,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이자, 최대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그랩은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와 탱가라 전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랩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한 가치는 35억달러에...

AB5

우리도 노동자…‘AB5 법안’ 압박받는 우버·리프트

지난 7월10일(현지시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노동,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7월18일(현지시간)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5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보장 받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우버·리프트 드라이버 등은 종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달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