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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

우리도 노동자…‘AB5 법안’ 압박받는 우버·리프트

지난 7월10일(현지시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노동,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7월18일(현지시간)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5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보장 받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우버·리프트 드라이버 등은 종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달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와 존...

ola

인도판 우버 ‘올라’, ‘런던’ 간다

인도 승차공유기업 올라(OLA)가 영국 런던에 발을 뻗는다. 이에 우버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테크크런치>는 7월4일(현지시간) 올라가 런던교통공사(TfL)로부터 면허를 취득해 9월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런던은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및 상파울로와 더불어 우버 예약(booking)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씨엔엔(CNN)>은 영국 수도인 런던으로의 진출이 올라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 2011년 설립된 올라는 인도 차량호출 시장 1위 기업으로, 현재 전세계 125개 도시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차량은 130만대에 달한다. 누적 호출 건수는 10억건을 넘어섰다. 차량호출 외에도 음식배달, 핀테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3월 현대·기아차가 올라에 총 3억달러(약 3384억원)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처음...

그랩

동남아 '그랩', 3억달러 추가 투자 유치

동남아시아 기업 그랩(Grab)이 투자운용사 인베스코로부터 3억달러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그랩은 동남아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2년 승차공유 서비스로 출발한 그랩은 현재 동남아 8개국 336개 도시에서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베스코는 총 1조2천억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미국 6위, 전세계 13위 글로벌자산운용사다. 작년 7월 그랩에 4억300만달러를 투자했던 오펜하이머펀드를 올해 초 인수한 바 있다. 저스틴 레버렌즈 인베스코 팀 리더 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동남아 시장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온디맨드 모빌리티, 배달 및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랩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그랩은 동남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사용자 중심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동남아 최고의 슈퍼앱”이라고...

VCNC

"모빌리티 혁신 속도 느려...정부가 '로드맵' 만들어야"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월25일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한 업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버에서 카풀, 카풀에서 타다…‘예견된 미래’ 지난 2014년 우버는 ‘우버엑스(우버X)’로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접고, 고급택시 ‘우버블랙’만 운영하게 됐다. 2016년 풀러스, 럭시 등 ‘카풀’업체들이 등장했지만 택시 반발에 또 다시 부딪혔다. 럭시를 인수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풀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가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을...

AB5

우버, AB5 입법 저지 청원 "고용 유연성 보장하라"

승차공유기업 우버, 리프트 등이 이들 앱의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청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인 <케이피아이엑스5>가 6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AB5(Assembly Bill 5)' 법안 때문이다. AB5 법안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운전, 배달 업종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법안이...

멜버른

우버 '항공택시', 첫 해외 출시 지역은 호주

우버가 '우버에어(Uber Air)' 첫 해외 출시 지역을 호주로 결정했다. 오는 2020년부터 시범비행을 시작, 오는 2023년 상용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우버가 미국 댈러스와 로스엔젤레스에 이어 우버에어 시범 사업이 진행될 세 번째 도시로 멜버른을 택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지상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 비행택시 서비스 우버에어를 준비하고 있다. 추후 우버X를 이용한 도심 이동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천명의 승객들을 운송하는 게 목표다. 우버는 지난 2012년 호주에 진출했다. 우버에 따르면 현재 380만명 이상의 호주 시민들이 우버를 이용하고 있다. 수잔 앤더슨 우버 호주·뉴질랜드 및 북아시아 총괄은 "호주 정부는 승차공유와 미래 운송 기술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왔다"라며 "현재 호주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165억달러에 달하고, 2030년에는 약 300억달러에...

AB5

캘리포니아주 의회, 긱 근로자 위한 법안 도입 추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디지털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월30일(현지시간)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긱 경제는 기업이 수요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형태다. 우버, 포스트메이츠, 아마존 플렉스 등은 대표적인 긱 경제 기업이다.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이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고용해 서비스하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배송업체 다이나멕스에 내린 판결에서 합법적인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독립계약자가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과기정통부

택시합승이냐, 동승이냐…‘반반택시’ 엇갈린 해석

국토교통부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앱 '반반택시'에 제동을 걸었다. 택시동승이 아니라 현행법상 불법인 택시합승 서비스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승과 합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5개 안건 중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2개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류된 안건에는 지난 2월 코나투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실증특례는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앱 기반으로 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반경 1km 이내에 있는...

lyft

웨이모 '로봇택시', 리프트 앱으로 부른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부문 웨이모(Waymo)가 승차공유업체 리프트(Lyft)와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다. 존 크라프칙 웨이모 CEO는 5월7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수개월 내로 리프트 앱에 웨이모 자율주행차량 10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지역에서 제공된다. 해당 지역 이용자는 리프트 앱으로 웨이모가 개발한 '로봇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크라프칙 CEO는 "리프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웨이모는 유용한 피드백을 수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7년 양사가 맺은 업무협약이 처음으로 실행된 것이다. 요금 배분이나 고객 응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웨이모는 작년 12월부터 피닉스 인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IPO

美우버·리프트 드라이버, '앱 끄고' 파업 나선다

승차공유기업 우버(uber)가 상장을 앞둔 가운데, 우버 드라이버들이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는 5월8일(현지시간)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및 워싱턴 DC 등 7개 도시의 우버, 리프트 드라이버가 운전대를 놓을 예정이다. 뉴욕택시노동자연합(New York Taxi Workers Allaince, NYTWA)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 뉴욕시 택시위원회는 승차공유 드라이버에게도 시간당 17.2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뉴욕택시노동자연합은 여기서 나아가 기업이 드라이버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비율을 조정해 기사가 운임의 80~85%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욕택시노동자연합의 일원이자 2015년부터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해온 소남 라마(Sonam Lama)는 성명서를 통해 "우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