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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국토교통부가 7월17일 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개인택시조합은 쌍수를 들고 반겼다. 렌터카를 허용하고, 타다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국토부가 돌연 입장을 철회하면서,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가 틀 밖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업계의 반응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분분하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합의했던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월급제 시행 등의 사안이 고루 담겼다. (※관련기사 :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가장 주목 받는 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총 3가지 유형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제도를 마련했다. 유형①은 새롭게 생겨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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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교통부가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업계 간 교통정리에 나선다. 택시를 감차한 만큼 신규 사업면허를 새로 발급해,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여객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 호출 중개 등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1일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업계는 상생안에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판을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서 깔아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택시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복안을 반기는 눈치다. 하지만 택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인 ‘타다(운영사 VCNC)’가 상생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와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