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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냐 모빌리티 육성이냐...여객법 개정안이 뭐길래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지난 2월27일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였다. 통과될 경우 타사 서비스 어려워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 유형별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 카풀, 타다 등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 간 충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플랫폼을 법 테두리 안에 들여 놓기 위해 구상한 해결책이다. 신설된 제도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행 차량 총량은 제한된다. 사업자는...

KM솔루션

"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7.17대책

국토부-모빌리티 업계…22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간담회 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대책)’을 놓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브이씨엔씨(VCNC)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토부와 코스포를 포함해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8월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VCNC(타다), 카카오모빌리티, KST 모빌리티, 우버코리아, 큐브카(파파), 타고솔루션즈,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등 총 16개 모빌리티 기업이 참석한다. 각 사별 3분 정도 발언시간이 보장되며,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며 모빌리티 기업들과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정 실장은 이날 7.17 대책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

IT

"카카오 몰아주기다"...중소 카풀업체 '카풀 합의안' 반발

중소 카풀업체들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 풀러스 서영우 대표, 위츠모빌리티(어디고) 문성훈 사장, 위모빌리티(위풀) 박현 대표 등은 위츠모빌리티 사옥에서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퇴근 카풀 허용’ 합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 카풀, 없던 규제도 만들어냈다 카풀업체들은 출퇴근 시간을 못 박은 데 불만을 토로했다. 시간 제한을 두는 바람에 카풀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위법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카풀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