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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내놓으라는 경찰…네이버·카카오·통신사 3색 대응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통신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통신자료는 서비스 가입일이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킨다. 사업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대부분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난 3월10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사업자가 협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당시 고등법원은 종로경찰서에 사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네이버에 5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개인정보

대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잘못 없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할까. 대법원이 지난 3월10일 오전,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영장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판결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0년의 이른바 ‘회피 연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이버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회피 연아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를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종로경찰서에 넘겨주게 된다. 변호인은 네이버가 경찰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네이버의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어긴 것이라 보고 소송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은 네이버에 50만원...

개인 인증

해외 반입 휴대폰 인증없이 쓴다...방통위, 신고서로 대체

2010년 4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아이패드에 얽힌 사연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아이패드를 국내에 반입해 사용하는 것이 전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인촌 장관이 공식 브리핑에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누리꾼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한 누리꾼은 유 장관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이패드의 개인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방통위는 자체 기술 시험을 거쳐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아이패드는 1대에 한 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앞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경우 1대에 한 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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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환경교육 게임, UN 거쳐 세계로!

한국에서 만든 환경 교육용 게임이 유엔(UN)을 거쳐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보급된다. 게임 개발은 NHN이 맡는다. 한국정부와 UN, NHN이 힘을 모은 결과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8월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게임 콘텐츠를 통한 UN기구 활동 지원 보고회'를 열고, 환경 교육용 기능성 게임 제작·보급 계획을 공개했다. 새로 제작될 게임은 지구촌 공통과제인 '기후변화'를 게임 형식으로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대상 기능성 게임이다. 한콘진이 사업기획과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는 환경 자문과 국제 통보를 맡는다. 게임을 기획·개발하고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일은 NHN 몫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프로젝트를 공식 후원한다. 이재웅 한콘진 원장은 "게임의 유용함을 활용해 지구가 당면한 위기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할 기회를 이번 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