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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카카오 품으로 들어간 '카카오뱅크'가 기대되는 이유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을 하겠다고 나선 지 2년여 만에 드디어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을 품었다. 카카오는 8월8일 2019년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공동체 차원의 기술과 투자 협력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카카오는 지급, 여신, 수신, 고객서비스 등 4대 금융 생활 영역을 정하고 연결, 확장, 나눔을 주제로 고객에게 ‘내 손안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IT기업이 만드는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기대감도 잠시, 은산분리법에 가로막혀 카카오는 최소한의 의결권으로 카카오뱅크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은산분리법에 가로막힌 ‘카카오인 듯 카카오 아닌’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했다. 지분 대부분(58%)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차지였다.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한가

지난 2015년 11월30일, 은행 천장이 무너졌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은행이 등장했다. 카카오와 KT 컨소시엄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 얘기다. 이들 기업은 빅데이터, 모바일 뱅크, 무점포 영업 등을 내세우며 차세대 은행으로서 자리 잡겠다고 금융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순조롭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 발목을 잡은 건 ‘은산분리’다. 현재 은행법 제16조의2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금융 소비자의 자본을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없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이 법안을 두고 인터넷전문은행 측을 비롯해 금융위원회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반쪽짜리 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통해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