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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위해 합리적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필요"

오는 11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발표를 앞두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전파법령상 대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느냐는 향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가 산정이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임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주파수 310MHz폭을 재할당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망중립성

항소심도 '페북' 승리, 방통위 "아쉬운 판결"

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모두가 불만인 '단통법', 어떻게 바뀔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주요 의제는 크게...

kt

이통 3사 단통법 과징금 512억원...“재발방지 노력하겠다”

5G 공짜폰, 차비폰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통신 3사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신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G 출혈 경쟁의 결과물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이 약 17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kt

통신 3사, ‘요즘 애들’과 소통 안간힘... ‘라떼’ 오명 씻을까

“디지털 세대인 젊은 직원들에게 의사 결정을 받자.” “밀레니얼 기업 문화 전담팀 만든다.”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멘토로 삼자.” 이동통신 3사가 사내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2030 세대가 미래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으로는 통신사에 씌워진 ‘꼰대’, ‘라떼(나 때는 말이야)’ 이미지를 벗고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인재 유치 경쟁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 밀레니얼 세대 소통 창구 마련 5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사내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박정호 사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모든 서비스 출시 전 디지털 세대인 젊은 직원들에게 의사 결정을 받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LGu+

LGU+, 멤버십 포인트 무제한 제공...실질적 혜택은?

LG유플러스가 1월1일부터 자사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모든 가입자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1월9일 밝혔다. 이동 통신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해마다 제기되는 포인트 소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LGU+는 1일부터 멤버십 제도 개편을 통해 전 등급에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하고, VIP+, 다이아몬드+, 골드+, 일반+ 등 기존 네 개 등급에 VVIP+ 등급을 추가했다. LGU+는 기존에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던 멤버십 포인트를 전 등급에 무제한 제공함에 따라 고객들은 포인트 소진 없이 제휴처 혜택을 받게 됐다. 단, 월별 영화관 무료 예매 등 포인트 소진이 컸던 혜택은 VIP 등급 이상 사용자들에게만 제공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그동안 기존 포인트 제도 운영와 관련해 다양한 곳에 편하게 쓰기가...

5G

노키아, 전세계 5G 상용 계약 48건 돌파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노키아의 전세계 5G 상용 계약 건수가 48건을 넘었다. 현재 공개적으로 노키아와의 계약 체결을 밝힌 이통사는 26곳에 이른다. 국내 이동통신사 SKT, KT, LGU+를 비롯해 미국의 티모바일, AT&T, 스프린트, US셀룰러, 유럽의 텔리아 컴퍼니(북유럽), 텔레노어그룹(북유럽), 엘리사 핀란드, 보다폰 이탈리아, TIM 산마리노, 살트(스위스), A1 오스트리아, 쓰리 UK, O2 UK, 오세아니아의 옵투스(호주), 보다폰 뉴질랜드, 아시아의 소프트뱅크(일본), 도코모(일본), 중동의 STC, du, 자인KSA, 우레두 카타르, 남미의 안텔 우르과이, 아프리카의 레인(남아공)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키아는 4G보다 5G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뉴질랜드 이동통신사인 '보다폰 뉴질랜드'와 함께 뉴질랜드 최초로 5G 상용망을 구축한다. 노키아는 올해 연말까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인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퀸즈타운에서 보다폰...

kt

갤럭시노트10 'LTE' 버전 요청에 "삼성전자 고심 중"

정부가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10' LTE 버전 출시를 요청했다. 당초 갤럭시노트10은 국내에 5G 모델만 출시될 계획이었다. 8월1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국내 출시 의견을 전달했다. 이동통신사 역시 정부의 권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삼성전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KT뿐만 아니라 제조사와의 문제여서 조심스럽지만, 고객들의 선택을 더 넓히기 위해 갤럭시노트10 LTE 모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8월23일 정식 출시되는 갤럭시노트10 시리즈는 LTE 모델과 5G 모델 두 가지로 개발됐지만,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출시될 예정이었다. 5G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5G 시장을 확대하려는 통신사, 재고 관리 및 단말기 수익성 면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 같은...

5G

LGU+, 5G 클라우드 VR게임 시장 진출

LGU+가 5G 기반 클라우드 VR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LGU+는 7월2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VR게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카카오VX, 롯데월드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VR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이 실행된다. 5G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이면 언제든 고사양의 VR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 VR 게임 실행을 위해 PC 및 게임 구동, 케이블 연결이나 기기 설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LGU+는 VR게임은 HMD(Head Mounted Display) 단말 성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5G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현될 경우 저사양 기기에서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5G 네트워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