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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정부의 검색 규제, 연구도 근거도 없다"

“국가가 사업자에 직접 개입할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하고 조사라도 해봤습니까?" 올해 검색 사업자는 규제의 해를 맞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지 현장조사를 벌였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0월, 검색 서비스 권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규제할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이 중 미래부와 공정위가 법적 근거와 학술적 검토 없이 검색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황 조사한 백서 하나 없이 규제 내놔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중장기 계획 없이, ‘문제 있어? 있으면 개선해야지’라는 자세로 규제하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재천 의원실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검색서비스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강장묵

정부, 망중립성 이미 통신사편?...시민단체, "치우쳐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나 차단은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해 길을 뚫겠다는 겁니다. 트래픽을 적게 사용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발전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정부 또는 사업자, 소비자가 투자를 해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7월10일 열린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토론회에서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이 한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트래픽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26일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하는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콘텐츠나...

다음

제3세계 희망 배움터, 스리랑카서 5호 완공

스리랑카에 '지구촌 희망학교'가 들어섰다. 벌써 다섯 번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맺은 결실이다. 2006년부터 다음이 진행하고 있는 지구촌 희망학교 건립 활동은 단순히 학교 건물 하나 더 올리는 행사가 아니다. 지구촌 희망학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 짓는 배움터다. 다음은 2006년 캄보디아 제1호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2007년 네팔, 2008년 방글라데시, 2009년 베트남에 지구촌 희망학교를 잇따라 지었다. 여느 기업들이 하듯, 큰 돈을 출원해 짓는 학교도 아니다. 다음 임직원이 사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바자회를 열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지갑을 열어 기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씩 지은 희망학교가 벌써 다섯 번째다. 학교 건물을 짓고 끝내지 않는다. 해마다 다음 임직원들이 '설레는 휴가'란 프로그램으로 현지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