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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지난 4년, 셧다운제가 아니라 편견과 싸웠습니다"

“아아, 마치 죄인이 된 듯한 심정입니다.” 전화가 어렵게 연결됐다. 수화기 너머로 벨소리가 10번도 넘게 이어졌다. 아직 통화는 어렵겠지. 포기하고 그만 전화기의 종료 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긴, 결과가 궁금한 게 어디 나뿐일까. 분명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숱한 전화에 시달렸을 게다. ‘죄인’. 두 글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큼이나 가슴에 깊이 꽂혔다. 차마 봄기운이 다 퍼지지도 않은 4월의 하늘을 넘어온 전파가 건네준 그의 첫 마디였다. 참담함과 허탈함. 전화 통화일 뿐인데도 그 심정이 남김없이 묻어났다. 어찌 된 것인가요? 라며 더는 추궁할 수 없었다. 다음에 보자며 기약 없는 약속을 내뱉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로 그 날,...

강제적 셧다운제

독재·차별·위헌·규제…셧다운제, 왜 문제냐고?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는 좀 해결됐을까. 문화연대와 법조인, 청소년 시민단체가 4월8일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발간 간담회를 열었다. 셧다운제 위헌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정진 변호사,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왼쪽부터) 청소년 의견 없는 청소년 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규제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까지 1076일이 지났다. 셧다운제는 논의되는 과정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K-IDEA

[블로터포럼] 게임 잡으려 가정에 공권력 투입하겠다니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인데, 문제는 그 안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도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중독법과 신의진 의원을 잘못을 꼬집는 의견도 숱하게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법, 무엇이 문제일까.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게임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블로터포럼'에서는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과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이병찬 변호사와...